성남시 박종각 시의원, “서울공항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고도제한 2구역 → 6구역 조정 … 6월 국방부 회신 완료 > 정치/경제

▪ 성남시·경기도 협의 통한 공식 의견 제출, 6월 국방부 ‘일부 수용’ 회신

▪ 고도제한 완화 대상 9개 단지… 활주로 각도 변경에 따른 구역 변경 적용

▪행정 절차에 기반한 기관 간 협력의 성과, 실질적 완화를 위한 지속 협의 예정

성남시의회 박종각 시의원(국민의힘, 이매·삼평동)은 3일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성남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국방부가 일부 지역의 고도제한 조정 가능성을 회신한 것은 성남시와 경기도, 국방부 간의 지속적인 협의 결과이며, 주민의 생활권과 재산권 보호를 위한 중요한 행정적 진전”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종각 시의원을 비롯해 안철수 국회의원실 홍의빈 사무국장, 성남역복합환승센터 아름마을 선경아파트 대표 라정훈, 성남시 고도제한 담당 관계자가 참석해 고도제한 관련 사항을 공유하고, 현재 행정 절차와 향후 대응 계획을 함께 점검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3월 19일 ‘경기도-국방부 상생발전협의회’를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요청하는 공식 의견을 제출했으며, 이에 대해 국방부는 6월 25일 일부 지역의 조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번 요청은 서울공항 활주로의 각도 변경(2.71도)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재조정되어야 함에도 일부 구역이 여전히 미고시 상태로 남아 있다는 점을 반영해, 해당 구역의 조속한 변경 고시를 국방부에 건의한 데 따른 결과이기도 하다.

이번 조정은 활주로 각도 변경(2025년 12월 예정)에 따라 비행안전구역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기존 2등급으로 지정돼 있던 구역이 6등급으로 완화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지역에는 아래 9개 단지가 포함된다:

박 의원은 “6월 27일 진행된 국방부와 주민 간의 면담은 일정 수준 이상의 협의가 선행된 후 마련된 후속 절차이며, 개별 정치인의 단독 성과가 아니라 관계 기관 간 행정 협력의 결과로 이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의원은 안철수 국회의원(국민의힘, 분당갑)이 2023년 6월, 2024년 12월 등 여러 차례 국토교통부 및 국방부와 협의하며 ICAO(국제민간항공기구) 기준 개선 등 고도제한 해제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온 점도 언급하며, “이번 고도제한 조정 논의는 다양한 협력과 현장 중심 행정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고 강조했다. 성남시 관계자 역시 “안철수 의원께서 고도제한에 따른 경사지 기준의 불합리한 측면에 대해 국회 차원의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참석한 홍의빈 사무국장(안철수 의원실)은 “고도제한 해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주민들께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일부 완화 결정은 시작일 뿐이며,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와 주민 권익 보장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면밀히 점검하고 협의를 이어가겠다”며,“무엇보다 민감한 사안인 만큼 성남시에서는 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속에서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