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해련 의원, “현충탑은 조형물이 아니라며 시의회를 무시하는 집행부, 그 책임은 신상진 시장에게 있다”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성해련 의원은 제303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청 광장에 설치된 현충탑 조형물과 관련해 신상진 시장의 헌법 가치 무시와 잘못된 행정 절차를 비판했다.

성 의원은 5분 발언 이후 성남시 집행부에 ‘현충탑 건립 관련 조례 적용 여부’에 대한 자료요구에 대해 성의 없고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온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해당 자료요구는 단순한 질의가 아니라, 시의 공공시설물 건립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과 조례 적용 여부를 명확히 검토하자는 취지였다. 그러나 집행부는 “현충탑 건립은 조례의 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미개최”라는 단 한 줄의 답변으로 의회의 자료요구를 무시했다. 이에 대해 성 의원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의회를 경시하는 명백한 행정 독주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현 신상진 시장의 행정 실태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신상진 시장 체제 들어 시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적·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시정운영이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이 시의회를 무시하니, 집행부 공무원들 역시 시의회를 ‘형식적 존재’로 여기며 성실한 답변 의무조차 방기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현충탑은 단순 조형물이 아닌, 성남시민의 역사 인식과 공공기억 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징물이다. 이에 대한 조례 적용 여부, 설치 절차, 심의 유무, 주민 의견 수렴 절차 등은 투명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의회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것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성 의원은 향후 시의회 내에서 관련 조례 적용 기준의 일관성, 절차적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집행부의 자료요구 무시와 같은 행태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고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