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 성남시 최초 반도체 조례 제정· 기초자치단체 최초 팹리스 조례 > 정치/경제

- 반도체·팹리스 조례로 AI 육성… 조례·연구·예산 연계

- 야탑밸리 등 집적화단지 조성 기반 마련… 정책 실행 준비 박차 

 

 

성남시의회 김보석 의원(국민의힘, 야탑1·2·3동, 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2025년 7월 1일 시행되었다.

 

이는 김보석 의원이 제정한 「성남시 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25년 5월1일 시행)에이어, 성남시가 전략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입법 체계를 완성한것이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도약…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 역점

정부는 2021년 ‘K-반도체 전략’과 2023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구축 계획’을 통해시스템반도체 산업을 국가 미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하고 있으나, 여전히 국내 팹리스 산업의 성장률은 더딘 것으로 나타난다.

 

실제로 한국 기업의 글로벌 시스템반도체 시장 점유율은 2023년 2.3%에서 2025년현재 약 2%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팹리스 분야는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성남시는 국내 팹리스 기업의 40% 이상이 밀집해 있음에도 그동안 자체적인 반도체산업 조례가 없어 지역 차원의 제도 기반이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보석 의원은 “국가 전략산업에 있어 지자체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투자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으며, 이를 반영해 성남시 최초의「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 기초자치단체 최초의「팹리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제정하였다.

 

그동안 성남시는 「성남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2008년 제정)를 통해 지식기반·전략산업 등 범용적인 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해 왔으나, 시스템반도체·팹리스처럼 고도화된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맞춤형 제도 기반은 부재한 상황이었다.

 

이번 두 조례는 이러한 정책 공백을 해소하고, 성남형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구체적이고 독립적인 정책 수단을 처음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반도체 조례안 제4조(종합계획 수립) 과 제5조(산업 육성·지원) 에는 집적화단지 조성방안,기술개발, 인재 양성, 산업 기반 활성화 등이 포함돼 성남형 반도체 클러스터 전략과 야탑밸리 집적화단지 조성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무엇보다도 이를 통해 체계적인 중·장기 시스템반도체 육성 전략을 마련할 수 있는제도적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제6조(취업 지원 사업)를 통해 청년층 등 위한 특화된 취업 프로그램과교육·훈련 연계의 제도적 틀도 마련됐다.

 

김보석 의원은, 국회에서 반도체 특별법 제정이 장기간 표류하는 상황에서 “지금대응하지 않으면 늦는다”라는 판단 아래, 성남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반도체·팹리스 조례를 모두 제정했다.

 

이는 지방정부가 국가 전략산업에 주도적으로 대응한 대표적인 입법 사례로 평가된다.

 

▲ 산업부–지방의회 연계… 전국 최초 사업 유치

2024년 3월 제291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김보석 의원은, 야탑밸리를 미국 텍사스 오스틴의 ‘실리콘 힐스’처럼 첨단 산업 중심지로 육성하자는 비전을 제시하며, 이를 통해 성남이 국가 시스템반도체 산업의 거점으로 도약해야 한다는점을강조한바있다. 

 

당시 발언에서 “실리콘힐스는 테스트베드 역할을 바탕으로 기업 성장률 77%를 기록하며 6조 2,600억 원 규모의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고 설명하며, 야탑밸리역시 KETI와의 협력을 통한 테스트베드센터 조성을 통해 상용화 원스톱 지원,전문 인력 유입 등 다각적인 경제·산업적 파급효과를 낼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 분당갑 안철수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국회 및 산업부와 수차례에 걸쳐 실무 협의와 정책 건의를 이어왔으며, 산업부 장관과의 직접 면담을포함한 정치·행정적 총력 대응을 통해 성남시에 국비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일궈냈다.

 

2025년부터 산업통상자원부는 총사업비 451억 원 규모의 「팹리스 기업 첨단장비공동 이용 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성남시 제2판교 시스템반도체 개발지원센터에지원하며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 사업은 고가의 설계·성능 검증 장비를 구축해 중소 팹리스 기업이 상용화 전 제품을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 차원의 핵심 인프라 지원 사업이다.

 

해당 사업은 김보석 의원이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지속적으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테스트베드 구축과 상용화 인프라 확충 필요성을 선제적으로주장해온 정책적 노력의 결과이기도 하다.

 

이는 성남이 첨단 팹리스 산업과 반도체산업의 전략 거점으로서 실질적인 국가 지원을 확보한 사례로, 전국 최초의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야탑 테스트베드센터 1단계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질적 기반을마련한 것으로, 관련 제도 마련과 첨단장비를 위한 모든 국비 확보가 충분히 완료된 만큼, 성남시의 매칭여부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러한 정책 흐름에 맞춰, 김보석 의원이 주도해 성남시의회 차원에서 『판교–야탑반도체 혁신 연구회』를 구성하였으며, 지난 5월 29일 착수보고회를 열고 야탑 테스트베드센터 구축, 야탑–판교 반도체 밸리 확장 및 운영 효율화 방안 등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기업 성장과 실질 성과 중심…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기반 마련

김보석 의원은 조례 제정 이후에도 반도체 기업, 산업 관계 기관, 전문가들과지속적으로협의하며, 기업의 실질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행 기반을 다지고 있다.

 

김보석 의원은 “이번 국비 사업 유치는 성남이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있는실질적 전기를 마련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있는 지원을 통해, 반도체산업, 특별히 AI반도체를 포함한 팹리스 산업의 실질적 발전을이루고 성남이 미래 첨단 산업의 핵심 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라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