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서울공항 앞 1인 시위 등 91만 성남시민의 염원 …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 본격화” > 정치/경제

- 안철수 국회의원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안’발의와 맞물려 … 분당 재건축 탄력 전망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성남시(시장 신상진)와 함께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조정 절차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그 노력의 일환으로 최근 국방부의 ‘비행안전구역 조정’ 일부 수용 공식 발표 등 안정적인 분당 재건축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음을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왔으며, 올해 3월 상생협의회를 통해 서울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공식 요청하였고,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대해 최근 국방부는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 조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시에 전달하였으며, 향후 군 작전성 검토 및 군사보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정이 진행될 예정이다.

시 요구가 반영되어 비행안전 구역 조정이 이뤄지면 분당구 야탑·이매동 일부 지역의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바뀌어 건축제한 높이가 상향된다. 또한 최근 공군 측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된 지표면’이 아닌 ‘자연 상태의 원지반’으로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고지대나 경사진 지역의 재건축 사업성 역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난 14일에는 안철수 국회의원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군공항 인근 건축물의 높이 제한 기준을 기존의 지표면 최저점에서 최고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지형 고저차로 인해 기존보다 강한 제한을 받던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김 의원은 “지난해 시민단체와 함께 서울공항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참여하고, 또한 의정활동의 일환으로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 연구회’를 이끌며 고도제한 완화와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꾸준히 제시해왔다”며 “그동안의 노력들이 이제 하나씩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는 것 같아 매우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아직 완전한 해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며, 고도제한의 근본적 해소와 효율적인 분당 재건축을 위해 앞으로도 성남시, 안철수 국회의원과 함께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고도제한 완화 추진은 단순한 도시계획 차원을 넘어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인 만큼, 앞으로의 후속 절차에도 지역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