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임 성남시의원, “방치된 공공시설, 시민들이 원하는 공간으로” > 정치/경제

폐쇄된 공공예술창작소 활용한 공유주방 도입, 생활형 인프라 전환 촉구

 

성남시의회 김선임 의원(태평1·2·3·4동, 더불어민주당)이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수십억 원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방치되고 있다”며 시 집행부에 유휴공간의 적극적인 개방과 시민 활용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태평4동과 신흥3동의 공공예술창작소, 그리고 지하상가에 조성된 청년예술창작소 등 총 3곳의 공간을 언급하며 “이들 창작소는 시민과 청년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설계되어 많은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이후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공간들은 주거 밀집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이 완료돼 활용 가치가 높다며 “그럼에도 시와 문화재단은 이 공간을 주민 커뮤니티 시설로 전환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문을 닫고 있다. 이는 명백한 행정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공공예술창작소뿐만 아니라 성남시 전역에 존재하는 방치된 시유지와 유휴 건물들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금으로 조성된 자산이 아무런 활용 없이 ‘닫힌 공간’으로 남아 있는 것은 시민의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라며, “이제는 행정의 편의가 아닌, 시민의 실질적 필요에 따라 공간을 열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김 의원은 구체적인 대안으로 ‘공유주방’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공유주방은 청년 창업,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 지역 반찬 봉사와 소통의 거점 등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이라며 성동구와 수원시 등 타 지자체의 사례처럼 성남시도 공공 유휴공간을 시민을 위한 열린 인프라로 전환해야 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성남시는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 부족한 것은 의지”라며, “이제라도 집행부가 시민과 함께 숨 쉬는 도시, 모두가 공유하는 공간으로 성남을 바꾸는 데 나서야 한다”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김 의원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비판을 넘어서 구체적이고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지역주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발언문 전문]

 

[ppt1]

존경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태평 1, 2, 3, 4동 출신 김선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남시민들의

삶의 문화를 더욱 풍요롭게 하고, 지역 사회의

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치된 공공시설

활용에 대하여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ppt2]이것은 바로 현재 폐쇄되어 있는

[ppt3] 태평4동 공공예술창작소와 신흥3동 공공예술창작소,

[ppt4] 그리고 지하상가에 있는 청년예술창작소입니다.

저는 이 3곳의 창작소를 우리 청년들과 시민들의 시설로

변모시키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성남시 내 활용되지 않는 다양한 시설들을

시민들이 더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 3곳의 창작소는 수십억을 들여 매입하고,

5억여원을 들여 리모델링하였으며, 2017년부터 연간 약 3억원씩

총 20억여원의 운영비가 투입된 공공예술 창작 공간입니다.

 

「성남시 공공예술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예술가들에게 창작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출범했지만,

시장이 바뀌고 얼마 지나지 않아, 문화재단은 이 공간을

충분한 논의나 대안도 없이 사업을 종료시켰습니다.

 

결국 성남시 청년 예술인들의 공간은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꿈과 희망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후 3곳의 창작소는 2023년부터 현재까지 장기간

아무런 용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설들은 단순한 소규모 공간이 아닙니다.

주거밀집 지역에 있으며, 비교적 최근 리모델링이 되어

충분히 다시 활용 가능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와 문화재단은 이 공간들을 주민 커뮤니티 시설이나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안 없이 방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업무태만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자 합니다.

 

3곳의 창작소 이외에도 우리 시에는 방치된 공공시설, 낙후된 건물,

장기간 사용되지 않는 시유지 공간들이 존재합니다.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공자산이 행정의 무관심 속에,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는 ‘닫힌 공간’으로 남아 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성남시가 이제는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저는 제안드립니다. 이러한 유휴 공간들을 시민이 필요로 하는 공간으로, 함께 공유하고 개방하는 생활형 인프라로 전환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방안 중 하나가 바로 공유주방입니다.

[ppt5] 공유주방은 최근 여러 지자체에서 청년 창업, 반찬 봉사,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재개,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성동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시 등의 사례를 보면, 유휴 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방을 운영하며, 이를 통해 소규모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지역의 도시락, 반찬 봉사활동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유주방은 단지 ‘음식을 만드는 곳’이 아닙니다.

주민 간 소통, 먹거리 나눔, 커뮤니티 요리교실,

노인과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교육, 지역 푸드뱅크 기능까지

확대할 수 있는 복합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성남시도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3곳의 공공예술창작소를 시작으로, 시가 보유한 유휴공간을

투명하게 목록화하고, 시민의 아이디어와 요구를 반영하는

열린 행정 절차를 통해 재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행정의 편의만을 우선시해 공간을 폐쇄하고 방치하는 시대는

끝나야 합니다. 시민들은 더 이상 “닫힌 공공자산”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남시가 소유한 모든 공간은 시민의 공간입니다.

성남시는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고, 일상에 꼭 필요한 기능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시민이 체감하는 공간,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지금 성남은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은 의지입니다.

이제 시 집행부가 유휴공간 개방과 공유를 통해

시민과 함께 숨 쉬는 도시로 나아가길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