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고도제한 철폐 수준 재검토 촉구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정연화 의원(분당 야탑1·2·3동, 더불어민주당)은 7월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공항 인근 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를 정면으로 비판하며, 성남시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서울공항 고도제한은 1970년대 프로펠러기 기준의 구시대적 제도”라며 “이로 인해 야탑·이매, 수진·태평·신흥 등 원도심 주민들은 수십 년간 재개발·재건축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비행각이 바뀐 지 10년이 넘었지만, 실질적인 고도제한 조정은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자 시민 재산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특히 정 의원은 분당갑 이광재 지역위원장과 황희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간담회와 설명회 노력을 언급하며, “그 결과 국방부로부터 비행안전 제2구역을 제6구역으로 조정하겠다는 일부 수용 방침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또한,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절토면’에서 ‘원지반’으로 변경하는 방향도 추진 중이라며, 이는 재건축 추진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여전히 야탑·이매 다수의 세대와 원도심 내 제5구역 등은 아무런 변화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이제는 성남시가 국방부의 일정에만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한다”며, 고도제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성남시장의 3대 책무를 강조했다. 정 의원은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 넓은 범위의 조정을 이끌어내고, ▲정치권 및 지자체와 연대해 입법적 대응을 병행하며, ▲주민 피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50년간 하늘을 빼앗긴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이라며, “성남시가 더는 방관자가 아닌 주체로 나설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도제한 완화가 아닌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발언문 전문]

 

시민 재산권 침해하는 성남 분당의 고도제한을 해제하라

 

존경하는 안광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분당 야탑1·2·3동 시의원 정연화입니다.

 

오늘 저는 서울공항 인근 고도제한 문제,

그중에서도 특히 이매·야탑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와 행정의 무책임한지연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천당 아래 분당”은 옛말입니다.

이제는 “낡은 규제에 발목 잡힌 신도시”,

이것이 오늘날 분당의 민낯입니다.

 

서울공항 기준으로 설정된 고도제한은 1970년대 구식 프로펠러기기준에 맞춰진 제도입니다. 그 낡은 기준이 2025년 오늘날에도, 성남 주거환경과도시성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2013년! 롯데타워 건설로 활주로 각도가 변경된 지 10년이 넘도록 서울공항의 비행안전구역은 단 한 번도 실질적인 조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태만이며, 국가가 시민을 방치한 결과입니다.

 

강남은 개발과 재건축으로 끊임없이 고도화되었습니다.

분당은 멈췄습니다. 판교는 첨단 연구단지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췄습니다. 

 

하지만 분당구 야탑·이매, 그리고 원도심 수진·태평·신흥 일대는 수십 년째 15층 이하 고도제한에묶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 행정입니까?

 

#사진1_고도제한 주민설명회  

이에 고도제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사회는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 왔습니다.

얼마 전 황희 국회의원과 이광재 분당갑 지역위원장은 국회에서 간담회를 열었고, 이외에도 꾸준히 주민설명회와 협약식 등을 개최해왔습니다.

 

성남시와 시의회도 중앙정부에 고도제한의 부당성과 주민 고통을 수차례 전달했습니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 끝에, 드디어 국방부로부터 서울공항 고도제한일부 조정을 수용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진2_성남시 내 비행안전구역 현황도

그 결과, 야탑·이매 일부 지역 비행안전 2구역이 6구역으로 조정됩니다.

 

#사진3_

 

또한 ‘절토면 기준’에서 ‘원지반 기준’으로 건축물 높이 산정 방식을변경하겠다는 회신은, 재개발·재건축에 있어 의미 있는 진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매·야탑의 많은 세대와 제5구역 원도심의절반 이상은 여전히 변화의 혜택조차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는 언제까지 국방부 ‘시계’에 맞춰 움직일 겁니까?

분당은 이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선정됐고,

2025년 2차 사업 물량 선정이 코앞입니다.

 

그런데 고도제한이 풀리지 않으면, 시민의 재산권이 크게 침해받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재건축을 하라면서, 고도는 지키라 합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국방부가 늦추면 기다리고, 미루면 또 기다릴 겁니까?

성남시민의 재산권과 주거권이 걸린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이제 방관자가 아니라, 협상의 주체로 전환해야 합니다.

더 이상 ‘기다리겠다’는 말로 시민을 기만하지 마십시오.

 

최근 ICAO(이카오, 국제민간항공기구)는 착륙대 폭과 장애물 제한 기준을 완화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국방부도 이에 맞춰 서울공항 고도제한 조정에 착수했지만, 현장 적용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성남시는 더 늦기 전에 ICAO 기준과 군사시설보호법 개정 방향을 근거로 국방부와 적극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성남시장의 책무입니다.

첫째, 국방부와 직접 협상에 나서 넓은 범위의 조정을 이끌어내야 하며,

둘째, 정치권과 지자체가 연대해 입법적 대응을 병행하고,

셋째, 주민 피해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게 앞장서야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50년간 하늘을 빼앗긴 성남의 시민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고도제한을 전면 재조정할 수 있는 골든타임입니다.

 

정부가 머뭇거린다면

성남시가 먼저 나서야합니다.

 

이제는 고도제한 완화가 아니라,

고도제한 철폐 수준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