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이것이 시민을 위한 도시계획입니까? 아니면 시장의 정치계획입니까?” > 정치/경제

- “정치가 도시계획을 집어삼킨 날”

- “절차도, 철학도 없는 조례… 시민을 배제한 채 밀어붙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0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가결된 「성남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도 높은 반대 발언을 펼쳤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개발 논리에 밀려 도시계획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시도”라며, “시장의 정무적 의도를 입법으로 포장한 대표적인 정치 조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지난 10여 년간 이재명 전 시장과 은수미 전 시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일관되게 지켜온 도시계획의 철학과 원칙을, 지금의 신상진 시장과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 뒤엎고 있다”라며, “도시를 행정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만들고, 시장의 눈치를 보며 도시계획을 정무적으로 재단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또한 “올해 우리는 200년 만의 극한 호우와 117년 만의 기록적 폭염이라는 전례 없는 기후 재난을 겪고 있다”라며, “이런 시점에 개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시장을 위한 정치 계획일 뿐”이라고 직격했다.

“공공하수도 기반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하수처리시설 확대를 밀어붙이는 방식은 도시 인프라를 무시한 조치”라며, “이는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행정 실패에 제도적 면죄부를 씌우려는 시도에 불과하다”라고 질타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공청회도 없었고, 연구용역도 없었으며,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결과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시민 참여는 배제됐고, 행정 절차는 생략됐으며, 추진 명분조차 불분명하다. 이런 조례를 시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조례 상정 시기의 정치적 정황도 지적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 매입이 집중되고 시세가 급등한 가운데, 선거를 앞두고 조례 개정이 추진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며, “개발 가능성에 대한 신호를 특정 세력에 미리 보내려는 정무적 계산이 작동했다면, 이는 명백한 조례의 사유화”라고 규정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적용 범위를 확대하자고 주장하거나, ‘집행부가 잘 준비했다’는 식의 발언은 조례의 실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무책임한 평가”라며, “도시계획의 철학도, 행정의 신뢰도, 시민의 삶도 모두 외면당한 채 오직 정치 논리만 앞서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도시계획이라는 공적 제도를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라며, “정책 결정의 기준이 시민이 아닌 시장의 정치일정에 따라 움직이는 도시에서 과연 행정의 공공성이 존재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그는 “이 조례안은 도시계획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해치며, 시민의 삶의 질을 외면하고, 행정의 책임성과 정치의 중립성까지 무너뜨리는 전방위적 위협”이라며, “의회가 이 조례의 본질을 외면한 채 이를 통과시킨 것은, 도시 행정을 시민이 아닌 정치 권력에 종속시키는 선택이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