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호선 연계, 경기남부 광역철도 실현’을 위한 판교 주민토론회를 제안 > 정치/경제

 [발언문 전문]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현대사회에서도 철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나물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철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사람으로 초선 시절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선에 도전하며 철도건설기금 1조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초선 시절부터 지하철 3, 8호선 연장을 주도해왔고 제20대대선과 21대 대선 당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 반영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저는 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관련하여 국민의힘의원들이 세 번째 발의한 결의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간의추진 현황을 통해 현시점에서 3호선 연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에서 추진한 3호선 연장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는 3호선 수서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위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0년 2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용인시장, 수원 시장은경기 남부권의 용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 3호선 연장 관련 선제적 대응 및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2020년 7월,

기체결한 상생 협약에 따라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3개 시가 용역을 발주한 상황에서

 

2021년 2월,

서울시는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평면환승을 원칙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기본안을 마련하여서울시 대문에 빗장을 쳤습니다.

 

2021년 11월,

성남, 용인, 수원 3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3호선 연장 대안으로 중전철 타당성 분석 결과, 직접 영향권인성남, 용인, 수원시 내 대규모 차량기지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철도사업 대안으로 경전철 타당성 분석 결과는,중전철 안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3호선 연장 사업이 아닌독자 노선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 3개 시는 차량기지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으나,

 

2021년 12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부정적 의견을 담아 경기도에 회신함에 따라

 

3개 시가 추진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B/C값 1 내외의 유의미한 경제성을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난제만 남기고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저는 3호선 연장을 포기하지 않고, 판교 각 커뮤니티 대표들과지하철 3, 8호선 연장 사업을 20대 대선공약에 포함하고자 논의하였고,

 

논의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공문으로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하철3, 8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3, 8호선 연장을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오세훈 시장 체제의 서울시는 3호선 ‘수서 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발표합니다.

당시 인천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수원·용인·성남시에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고 대신 차량기지를 넘겨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했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차량기지를 받을만한 부지를 계속 확보하지 못하자 서울시는 개발 사업 방향을 아예 틀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경기도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협의를 요청해온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차량기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경기도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협의를 요청하기까지도 꽤 많은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4개 시가 추진할‘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다시 한번 재를 뿌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2월,

 

수원·용인·성남·화성 4개 시 지자체장과 경기도가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5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 지자체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노선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3호선 연장의 길이가 늘어 차량 정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하겠지만 오늘 방문한자치단체 4곳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며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2023년 7월,

기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4개 시가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발주합니다.

 

용역에는 ▲서울 3호선 연장 및 신규 철도사업 최적노선 대안검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