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최현백 의원 발언 전문-7월 21일(월),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최현백 의원 발언 전문-7월 21일(월), 성남시의회 제30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존경하는 91만 성남시민 여러분!

판교 출신 최현백 의원입니다.

과거에도 그랬듯 현대사회에서도 철도는 한 번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동하는 교통수단으로 그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저는 철도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하고 있는 사람으로 초선 시절 성남시 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성남시 철도건설기금 조례를 제정하였고 재선에 도전하며 철도건설기금 1조 조성을 1호 공약으로 제시한 장본인입니다.

또한 초선 시절부터 지하철 3, 8호선 연장을 주도해왔고 제20대 대선과 21대 대선 당시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대선공약 반영에 앞장섰습니다.

오늘 저는 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관련하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세 번째 발의한 결의안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그간의 추진 현황을 통해 현시점에서 3호선 연장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민선 7기에서 추진한 3호선 연장 추진 현황입니다.

2019년 12월, 

서울시는 3호선 수서 차량기지 복합개발을 위해 '수서 차량기지 이전 및 부지 활용방안 사전타당성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합니다.

2020년 2월,

이재명 경기도 지사, 은수미 성남시장, 용인시장, 수원 시장은 경기 남부권의 용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시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서울 3호선 연장 관련 선제적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한 상생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2020년 7월,

기체결한 상생 협약에 따라 성남시, 용인시, 수원시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을 발주합니다. 

3개 시가 용역을 발주한 상황에서 2021년 2월, 

서울시는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기본안을 마련하여 서울시 대문에 빗장을 쳤습니다.

2021년 11월, 

성남, 용인, 수원 3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 대응 및 효율적 대안 마련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발표합니다. 

3호선 연장 대안으로 중전철 타당성 분석 결과, 직접 영향권인 성남, 용인, 수원시 내 대규모 차량기지 부지확보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규 철도사업 대안으로 경전철 타당성 분석 결과는, 중전철 안에 비해 사업비가 저렴하고 3호선 연장 사업이 아닌 독자 노선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에 따라 3개 시는 차량기지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제시했으나,

2021년 12월,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가 부정적 의견을 담아 경기도에 회신함에 따라 3개 시가 추진한 지하철 3호선 연장 사업은 B/C값 1 내외의 유의미한 경제성을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난제만 남기고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저는 3호선 연장을 포기하지 않고, 판교 각 커뮤니티 대표들과 지하철 3, 8호선 연장 사업을 20대 대선공약에 포함하고자 논의하였고,논의 결과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공문으로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하철 3, 8호선 연장 필요성에 대한 정책적 판단에 따라  3, 8호선 연장을 20대 대선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다음은 민선 8기 추진 현황입니다.

2023년 2월,

오세훈 시장 체제의 서울시는 3호선 ‘수서 차량기지 입체복합개발’을 발표합니다.

당시 인천일보에 보도에 따르면, 

당초 서울시는 지난 2020년 수원·용인·성남시에 지하철 3호선을 연장하고 대신 차량기지를 넘겨 개발하는 사업을 구상했지만, 이들 지방자치단체가 차량기지를 받을만한 부지를 계속 확보하지 못하자 서울시는 개발 사업 방향을 아예 틀었다고 설명합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경기도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협의를 요청해온다면 논의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선 차량기지를 이전할 계획이 없다”, “경기도 측에서 부지를 확보해 협의를 요청하기까지도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데, 그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가 없다”며, 4개 시가 추진할‘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다시 한번 재를 뿌립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2023년 2월,

수원·용인·성남·화성 4개 시 지자체장과 경기도가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공동 사업 추진을 위한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어 2023년 5월,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 시 지자체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3호선 연장 경기남부 광역철도 노선의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3호선 연장의 길이가 늘어 차량 정비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겠지만 오늘 방문한 자치단체 4곳과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라며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달합니다. 

2023년 7월,

기체결한 상생협력 협약에 따라 4개 시가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을 공동 발주합니다.

용역에는 ▲서울 3호선 연장 및 신규 철도사업 최적노선 대안 검토 ▲수서 차량기지 이전 대상 후보지 검토 ▲노선의 경제성 및 재무성 분석 ▲사업 시행방식 검토 등을 담았습니다.

2024년 5월,

4개 시는 '서울 3호선 연장ㆍ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공개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가 B/C값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발표합니다.

 

이와 함께 4개 시는 '경기남부 광역철도 기본구상'이 담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공동건의문'을 채택하였고, 

같은 달 5월, 경기도는 광역철도사업을 국토부에 건의하였습니다.

이어 2025년 1월,

경기도는 국토부에 경기 남부 교통난 해소를 위해‘경기남부 광역철도’반영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남부 광역철도 등 40개 철도사업에 대해‘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반영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경기도가 추진한 철도사업은,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국 36개 중 16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는 전국 44개 중 21개 신규사업이 반영되었습니다.

지난 제3･4차 국가철도망 반영 결과와 같이 경기도가 제출한 철도사업의 45% 내외가 이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남부 광역철도’를 대선공약으로 명시한 점은, 향후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될 가능성을 한층 높여주는 강력한 추진 동력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기도와 4개 지자체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최근 대광위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강희업 국토부 대광위원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5차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수도권 교통난 해소에 실효성 있는 사업이 반영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간 긴밀한 협력과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즉, 경기남부광역철도 사업의 순조로운 추진을 위해서는 성남, 용인, 수원, 화성 4개 지자체와 경기도 그리고 서울시가 긴밀하게 협력하고, 공동의 책임 아래 실질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발의한 결의안은 B/C 값 1.2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하면서, 마치 경기도가 우선순위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는 것 처럼 시민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민선 7기가 추진한 3호선 연장도 B/C값 1 내외의 유의미한 경제성을 확보했지만, 사업은 무산되었습니다. 

가장 큰 난제는 서울시와의 협의, 즉 수서 차량기지 수용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수서 차량기지 수용이라는 핵심 문제를 철저히 외면한 채, 경기도의 우선순위만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수서 차량기지 이전’이라는 달을 가리키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그저 경기도 탓만 하며 손가락만 바라보고 있는 꼴입니다.

광역철도는 본질적으로 지자체 간 연결망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간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어떠한 계획도 추진하기 어렵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21년 서울시는 서울 시계 외 광역철도 직결 연장 불가와 평면 환승을 원칙으로, 도시철도 연장 및 광역철도 추진 원칙을 마련하고 대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조건부 협상을 통해 노선 연장에 합의한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5호선 김포 연장의 경우, 서울시는 방화 차량기지와 건설폐기물처리장 이전을 조건으로 연장에 동의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9호선 강일·하남·남양주 연장 사례입니다. 서울과 그 주변 도시를 연계하는 광역철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둘째, 서울시가 경기도 쪽 적자까지 떠안을 수 없으므로, 경기도 구간을 관할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적자를 떠안는 조건으로 9호선 연장에 동의했습니다.

과거 민선 7기가 추진한 3호선 연장을 통해 이미 확인했듯, 수서 차량기지 수용이라는 서울시의 기본조건을 해결하지 못하면,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은 그저 장밋빛 청사진이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 4개 시가 할 일은 분명합니다.

소모적인 정치적 공방이나 책임 떠넘기기식 정치적 쇼가 아니라, 서울시와의 협의라는 본질적인 과제 해결을 위해 수서 차량기지 수용과 재원 분담 등을 확정 발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본의원은 그 누구보다 서울시 3호선 연장을 원하고 있습니다.

3호선 연장의 핵심은 수서 차량기지 수용에 있고, 특히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서울시의 동의 없이 국토부가 강제할 수 없습니다.

올 연말 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 전에 수서 차량기지 수용이라는 난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세상에 공짜 없습니다!

서울시를 비롯해 경기도, 성남, 용인, 수원, 화성시가 윈윈할 수 있는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질 때 경기남부 광역철도는 국가철도망에 반영될 수 있고 순항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지난 두 번의 결의안에는 경기남부 광역철도의 실질적인 권한을 쥐고 있는 오세훈의 서울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이미 확보된 경제성 운운하며 경기도 탓만 하더니, 이제는 정권이 바뀌자 그동안 등장하지 않았던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 이번에 상정된 결의안이 3호선 연장보다 정치적 잿밥에만 매몰된 결의안이라 판단되기에, 그래서 본의원은 이 결의안에 반대하는 겁니다.

더 이상 삼척동자도 눈치챌 눈에 뻔히 보이는 불순한 정치적 쇼에 불과한 결의안 남발하지 마시고, 경기남부 광역철도에 진심이라면 이 결의안 자진 철회하고 수서 차량기지 수용과 재정 분담 등의 실질적 해법을 찾는데 본의원과 함께하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