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고도제한 완화 간담회 30일 열려 … “1기 신도시 등 정비사업 걸림돌, 기술·제도적 해법 찾는다”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오는 30일‘고도제한 완화 방안’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재건축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실마리를 찾는 논의를 한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에는 성남시 도시주택국, 건축과, 그리고 한국항공운항학회 관계자들이 참석해,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가능성에 대해 심층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성남 도심은 서울공항 인근 비행안전구역으로 인해 고도제한이 과도하게 적용되고 있으며, 이는 분당 등 1기 신도시의 효율적인 재건축을 현실적으로 가로막는 핵심 장애요인”이라고 지적하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국방부 차원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하여 안철수 의원은 지난해 9월 캐나다에 있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방문하여 서울공항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해 의장과 면담을 진행하는 등 고도제한 규제 개정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또한 김 의원은 지난 예결위 예산안 심의에서 ‘제3차 고도제한 완화 기반 구축 용역’관련 4억1천9백만원을 함께 승인한 바 있으며, 지난해부터 서울공항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직접 참여해 고도제한 완화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다.

아울러 신상진 성남시장은 지난해부터 관계기관과 수차례 협의를 이어오며 국방부에 ‘즉각적인 고도제한 규제 조정’을 지속 촉구하는 등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발빠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그 결과 국방부는 최근 성남시 측에 서울공항 인근 일부 지역에 대한 ‘비행안전구역 조정’ 요구를 일부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총 5가지 기술·제도적 완화 방안이 집중 논의된다. 구체적으로는 ▲ 항공기의 선회접근 경로를 활주로 서측으로 지정 ▲ 특별선회접근 절차 수립 ▲ 선회접근구역 내 고도제한 완화 ▲ 동편 활주로 2.71도 변경에 따른 변경고시 ▲ 군사기지법 시행령 내 지표면 기준 개정 등이 포함되며, 이는 성남의 지형적 특수성과 항공안전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정밀 분석을 토대로 제시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고도제한은 도시계획 수립과 재건축 설계의 가장 기초가 되는 기준이자, 시민 재산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하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국방부 및 관계 중앙부처와의 공식 협의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