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역회복력 종합 4위도 뼈아프다는 야당 의원, 힘빠지는 공무원들 > 정치/경제

- 2025년 지역회복력 종합평가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4위 한 성남시

- 민주당 시의원의 강도 높은 비판...국민의힘협의회 “정쟁도 정도껏”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정용한 대표의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정식 시의원이 제기한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에 대한 비판과 관련해 “정책에 대한 합리적 분석이 아닌, 사실을 왜곡한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2025 한겨레 지역 회복력 평가」는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이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환경, 경제, 사회 등 3대 분야에서 총 38개 세부 지표를 기반으로 도시의 위기 대응 역량과 지속가능성을 측정한 것이다. 성남시는 이 평가에서 종합 4위에 올랐다.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종합 4위로 발표된 성남시의 성과를 “겉보기 좋은 성적에 가려진 구조적 취약성을 직시하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협의회는 “조 의원은 성남시의 성과를 ‘겉보기에 불과하다’며 평가를 폄훼했지만, 이는 전문성과 공정성을 기반으로 한 평가 체계를 무시하는 것이자, 성남시의 정책 성과와 시민들의 노력을 모욕하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지적하며 “이 평가는 정량·정성평가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표 체계를 통해 이뤄졌으며, 성남시는 사회 부문 전국 11위, 환경·경제 부문에서도 중상위권에 올라, 단일 분야가 아닌 전반적인 도시 체질 개선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며, “이는 정책의 균형성과 실행력을 입증하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 의원이 “탄소중립이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한 실질적 성과가 부족하다”고 비판한 데 대해 이는 “명백한 사실 왜곡”이라고 일갈했다.

실제 성남시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를 도입해 예산 편성 단계부터 환경성과를 고려하고 있으며, 탄천 인공습지 조성, ‘자원순환 가게 RE100’ 등은 주민 참여와 실천을 결합한 성과로 환경 영역 평가에서 인정받았다.

또한 “판교의 첨단산업만으로 성남 전체를 대표할 수 없다”, “원도심은 성장의 사각지대”라는 조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이는 성남시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을 철저히 외면한 편협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야탑 바이오헬스벨트, AI·반도체 클러스터, 1,400억 철도 확충 기금 적립은 판교를 넘는 다핵화 전략의 실현이며, 이는 원도심 포함 전 지역을 고려한 실천적 정책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로문자 서비스’를 통해 시민과 시장이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민원을 처리하고 있고, 복지·교통·문화시설 확대는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정책 성과”라며 “조 의원의 주장은 시민이 실감하고 있는 변화를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정치적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경제 부문과 사회부문에서도 조정식 의원의 "판교를 중심으로 한 첨단산업 집적은 도시 경쟁력의 일부일 뿐, 성남 전체의 경제를 대표할 수 없다", "수정구와 중원구 등 원도심은 여전히 고용, 복지, 인프라 측면에서 성장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는 등의 주장이 있었다.

끝으로 국민의힘협의회 정용한 대표의원은 “성남시가 종합 4위를 기록한 것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정책의 설계, 실행, 시민 참여가 만든 결과이고 성남시 전체 공무원이 함께 만든 성과”라며 “이처럼 공신력 있는 평가 결과조차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시도는, 결국 시정 발목잡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앞으로도 회복력 있는 도시, 지속가능한 삶의 기반을 위한 전략 프레임워크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모든 시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