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 통과 > 정치/경제

성남시의회는 지난 21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과 경기도의 책임있는 노력 재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이번 결의안은 김 의원이 제298회 정례회와 제300회 임시회에 이어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세 번째 발의한 것으로, 촉구결의안을 여러 번 올리는 이유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며,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경기도의 책임 있는 답변과 그간의 노력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주로 하고 있다.

지난해 6월 경기도는 국토부의 ‘우선순위 3개 사업 제출’ 요청에 도지사의 공약사업을 우선순위로 제출하고,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렸었다. 이에 성남·용인·수원·화성 4개시는 이후 실무 협의를 이어갔고, 성남시의회를 비롯한 기초의회, 민간단체 등은 420만 도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경기남부광역철도의 국가철도망 최우선 반영을 거듭 촉구해 왔다.

김 의원은 “경제성(B/C 1.2)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된 사업을 배제하고 정치적 기준으로 노선을 제출한 것은 도민 기대를 저버린 무책임한 처사”라며, “이번 결의안은 사실상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절박한 요구”이며 “운중동, 대장동 주민들과 함께 반드시 반영되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결국 경기도가 이번에도 실질적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경기도와 도지사에게 도민의 교통권을 외면한 정책 실패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제 국토부의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 연말 고시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기에, 경기도는 교통정의의 관점에서 책임있는 노력과 조치를 반드시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촉구결의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전반기 때 기준 16명의 민주당 소속 의원 중 현재 민주당과 민주당 탈당 무소속 의원을 포함해 10명만 반대하고 국민의힘 전체와, 무소속, 민주당 등 총 22명이 찬성하여 본 촉구결의안은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실·국회·국토부·경기도 등 관련 기관으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