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성 의원, “새올게시판 사태, 감사 거부로 끝? 오늘 민주당협의회 차원 수사의뢰… 시장 책임 끝까지 묻겠다” > 정치/경제

- “2주간 방치된 ‘성남시 수치’ 글, 운영 기준은 무용지물”

- “감사관실, 감사 조차 회피… 행정 신뢰 스스로 무너뜨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9일, 성남시 새올 행정시스템 내 익명 의견수렴 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감사관실이 스스로 ‘위법·부당함이 없다’라며 감사를 거부한 것은 시정을 방치하고 시민 신뢰를 짓밟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의원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문제를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감사관실은 책임 회피에 급급했고, 시장은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이에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차원에서 오늘(19일) 관계 기관에 공식 수사의뢰를 추진하기로 했다. 끝내 외면한다면 이제는 법적 판단으로 책임을 가릴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새올게시판은 본래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정책 개선으로 이어가자는 취지였음에도, 지금은 익명 뒤에 숨어 정치인을 비방하고 대통령까지 조롱하는 온상으로 전락했다”라며, “이는 게시판 운영 기준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행정의 기본을 무너뜨린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종성 의원은 실제 사례를 언급하며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지난 7월 25일 ‘우리 성남시에서 그런 자가 배출됐다는 사실이 수치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 자는 우리 성남시의 수치입니다.’라는 노골적 정치 비방 글이 게재됐으나, 무려 2주가 지난 8월 7일이 되어서야 삭제됐다”라며, “이는 게시판 운영 기준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증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해당 문구는 운영 기준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있는 비방·음해·허위에 해당하는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시 집행부가 이를 방치해 2주나 걸려 삭제된 것은 관리 책임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출처 : 성남시 새올 행정시스템 의견수렴 게시판 운영기준>

<출처 : 성남시 새올 행정시스템 의견수렴 게시판>

또한 그는 “운영 기준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 익명성은 반드시 보장하되, 공무원들이 처우와 업무 여건을 자유롭게 토로하고 행정 개선을 제안할 수 있는 건전한 소통의 장으로 되살려야 한다”라며, “정치 혐오와 왜곡의 장이 아닌, 시민과 행정을 연결하는 생산적 게시판으로 운영돼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최종성 의원은 “이번 사태를 덮으려는 감사관실의 무책임과 시장의 침묵은 행정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더 이상 눈 가리고 귀 막는 방식으로는 시민 앞에 설 수 없다”라며, “성남시는 즉각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고, 게시판 운영의 근본적 정상화를 통해 시민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특히 감사를 통해 허위와 비방성 문구를 작성한 당사자에게 명확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끝내 방치한다면 시장은 시민 앞에서 정치적·행정적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