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위한 정책토론회 성황리에 열려 > 정치/경제

- “폐지 등 지원책 필요” … 발제자 문제점 지적

- “시민 주거안정 위한 제도 개선 논의 확산 기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는 22일, 성남시의회 4층 세미나실에서「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진단하고,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재건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시의원, 재건축 관련 전문가, 관계 공무원, 시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이어 △윤영현 변호사, △박영균 감정평가사, △이우진 세무사가 토론자로 참여해 법적 쟁점, 감정평가, 조세 측면에서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발제자인 두성규 대표는 사전 발제문을 통해 ▲과도한 조합원 부담과 사업 위축, ▲미실현 이익에 대한 사실상 이중과세, ▲부동산 통계 신뢰성 부족, ▲헌법적 권리 침해 논란 등 재초환 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향후 도심 주택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성을 위해 재초환 제도의 폐지 등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재건축은 노후도시 재생과 주택 공급 확대의 핵심 대안임에도 불구하고, 현 제도는 조합원과 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시민의 주거 안정을 지킬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 논의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