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 악취 문제 해결 위한 하수관로 분류식화 촉구 > 정치/경제

- 2024년 하수도 오수·우수 분류식 비율 전국 85.8, 성남 79.5, 중원 39.8

- 이수진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중앙정부 적극 대책 필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이수진 국회의원(성남중원, 재선)이 원도심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촉구했다. 

이수진의원은 8월 27일, 2024년 정부예산안 결산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서 김성환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원도심 악취문제 해결 대책을 촉구했다. 

하수관로는 빗물이 흐르는 우수관과 생활 하수(분뇨 등)이 흐르는 오수관 분리 여부에 따라 합류식과 분류식으로 나뉜다. 이수진 의원은 “합류식은 오수와 우수가 섞여서 흐르기 때문에 하천 오염, 악취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한다며, 분류식 확대를 촉구했다. 

이수진의원이 공개한 국가하수도 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국 하수관로 분류식화 비율은 2013년 64.1%에서 2024년 85.8%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더 심각한 것은 지역별 편차이다. 2024년 기준 경기도의 우수·오수 분류식화 비율은 91.9%이지만, 성남시는 79.5%이다. 성남시의 경우도 신도시인 분당구는 100%인 반면, 원도심인 중원구는 39.8%이다. 

이수진의원은 “신도시는 초기부터 분류식화를 도입해 100%이지만, 원도심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기반시설 마련 없이 난개발이 이어져 분류식화 비율이 매우 낮고 이는 생활 악취 문제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한편, 성남중원구의 동별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1개 동의 경우는 100%의 분류식화 비율를 보인 반면 대부분 20% 수준이고, 일부 동은 0.4%, 0.5% 수준이다. 

이에 대해 이수진의원은 “중원구의 하수도 시설은 50년 전 대한민국 수준이다. 1960년대 말, 국가 정책으로 이주해 제대로 된 상·하수도조차 없는 성남 중원을 일구어온 주민께 이제는 국가가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수진의원은 김성환 환경부장관에게 “올해 수립하는 정부「국가하수도종합계획」에 분류식화 비율이 특히 낮은 지역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방향을 담고, 재정 투입을 확대해 원도심의 악취문제 해결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정부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성남시와 협의하여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 역할을 찾아보겠다”라고 화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