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 “소통라이브는 시민 소통 아닌 시장 홍보용 정치쇼” > 정치/경제

- “공무원 강제 동원해 행정 공백 초래… 시민은 들러리 전락”

 

성남시의회 박기범 의원은 1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신상진 시장이 추진하는 ‘소통라이브’를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시장 홍보성 행사에 공무원들을 강제로 동행시키면서 12일 동안 정상적인 행정업무가 마비되고 있다”며 “시민은 단순한 들러리로, 공무원은 엑스트라로 전락하는 정치 쇼”라고 규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질문도 미리 받아 준비된 시나리오대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시장 취임 3년이 지났는데도 시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즉석 답변조차 못한다면 이는 무능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보여주기식 행보보다는 현장을 발로 뛰며 민심을 직접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지역구 의원으로서 소통라이브 차원에서 구체적인 현안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복정동 분수광장 야외무대 설치 민원이 20년째 답보 상태”라며 “시민들의 오랜 요구인 만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지체육공원 터널 상부 조성사업에 일부 테니스 민원만 반영되어 주차장 12면 설치 계획이 갑자기 포함됐다”며 “소수의 민원이 아닌 다수 시민을 위한 공원화 사업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문 전문]

 

사랑하는 92만 성남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기범 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신상진 시장의 민낯을 알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정한 신앙인은 윤석열처럼 빤스 입고 성경책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능한 시장은 땅 팔아먹거나 민간위탁이라는 허상 뒤에 숨지 않습니다.

 

시장께 묻습니다. 수정구 최고 입지, 남위례역 앞 스토리박스 부지!

이 땅을 왜 팔려 합니까?

 

소수가 이용하는 과학고에는 1,000억 원을 쏟아붓더니, 정작 다수 시민이 누릴 문화복합시설 지을 돈은 없다고요?

이게 과연 행정입니까, 장사입니까?

 

가문의 땅을 팔아 집안을 일으킨 사례를 본적이 있습니까?!

시장은 지금 성남의 기둥뿌리를 뽑아내는 불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1_기사

후보 시절에는 엔씨소프트 매각 재검토하겠다더니,

이제 와서는 최고의 땅을 팔다니요...

말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카멜레온 시장’, 자기 입맛 따라 변덕 정치를 하는 시장을 보며 시민들은 기가 차 웃고 있습니다.

또 하나, 시립의료원 민간위탁 철회하십시오!

언제까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주민과 의회를 호도하려 합니까?!진행된 것은 없고, 향후 진행될 리도 없습니다.

 

공공병원은 적자가 나더라도 시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유능한 시장이라면 적자를 최소화하고 서비스 질을 개선해야 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이라는 떠넘기기뿐이고,

민간위탁을 해도 적자는 계속된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나는 손 놓을 테니 민간위탁으로 해결하라’고 하면 도대체 시장 본인은무슨 일을 하겠다는 겁니까?

그건 시장이 아니라 뒷짐 진 방관자입니다.

 

의료원 민간위탁은 보건복지부가 승인한 선례도 없고,

되지도 않을 허상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민간위탁을 철회하고

지금까지 정상화에 손놓고 있었던 점 사과하십시오.

 

아 ! 시장께서 열심히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소통라이브’라는 정치 쇼입니다.

3~4개 동 묶어 12일 내내 돌아다니며 쇼를 합니다.

시민은 들러리, 공무원은 엑스트라, 시장 혼자 주연 배우!

이것은 소통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홍보차원 및 선거운동 쇼 아닙니까?

더 큰 문제는 공무원들이 12일 동안 업무 팽개치고 시장 따라다녀야 합니다.

일은 누가 하나요?? 소는 누가 끼웁니까??

시장 혼자 다니면 누가 뭐라 합니까?

 

게다가 질문도 미리 받아 준비된 시나리오대로만 하던데,

시장 된 지 3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시정 파악 못 하고 즉석 답변 하나 못 합니까?

 

이참에 의회에서 시민의 대표인 지역구 시의원과 소통라이브를 해봅시다.

복정동 분수광장 야외무대는 설치 민원을 20년째 묵묵부답입니다.

양지체육공원 터널 상부 조성사업에는

주민들이 공원화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의 테니스 민원으로 주차장 12면을 만든다고요?

 

#사진2_양지체육공원 주차장

바로 옆 76면 주차장은 평일에 비어 있는데,

담당 국장은 “꽉 차 있다”고 거짓말을 합니다.

사진 달라해도 못 내놓습니다.

모르쇠로 일관하던 담당과장은 비서실장으로 갔던데

시민과의 소통은 안되도 시장과의 소통은 잘되나 봅니다?

 

시장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 지붕없는 게이트볼장을 만들 계획이고 승인까지 났다고 합니다.

주무관, 과장, 국장에게 게이트볼장 지붕 설치하라 해도 안된답니다.

그런데 분당에는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여주기식, 선택적 행정 아닙니까?

이런 건 철저히 외면하면서 소통이랍시고 돌아다니니, 주민들이 청원서를쓰고 분노하는 겁니다. 

 

시장께서 가장 열심히 하는 건 바로 의료정책입니다.

전시민 독감 무료접종, 대상포진과 이제는 A형 간염, 백일해 지원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성남시가 병원입니까?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의료에만 쏠린 행정은 결국 복지, 생활기반 등다른사업을 외면하는 꼴입니다.

올해 전 시민 무료독감 70억 책정하고 자진삭감만 30억입니다.

과유불급, 행정 낭비 아닙니까?

 

“의사 출신”이라 의료에 집착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시장 그만두고 다시병원으로 돌아가시는 게 더 맞지 않습니까?

 

앞에서는 시민 의료를 위한다며 쇼를 하면서,

뒤에서는 시립의료원 민간위탁을 추진한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진심인지, 선심성 행정인지 스스로 커밍아웃 하십시오!

 

부지 매각, 의료원 민간위탁, 복지재단 설립, 양지체육공원 조성과정.

이 모든 게 보여주는 건 단 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과 소통없는 독선 행정입니다.

 

신상진 시장은 지금 동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스스로는 화려하다 믿지만

시민 눈에는 민낯 그대로의 불통과 무능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남시민은 더 이상 시장님의 쇼에 박수치는 관객이 아닙니다.

“독불장군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말처럼, 민심을 외면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지금처럼 무능과 민심을 무시하면 결국 큰 분노로 내년 선거에 시민들의 철저한 외면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