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9천억 초대형 사업, 타당성 ‘미흡’에도 강행… 시민 혈세로 도박하나” > 정치/경제

- “의회는 무시하고 책임은 전가… 시민 대표기구를 통과 수단 취급”

- “우려 외면한 채 국민의힘 주도로 동의안 채택”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채택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동의안」에 대해 부동의 입장을 밝히며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다.

이번 사업은 총사업비 9천억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타당성 검토 결과, 경제성(B/C) 0.23, 수익성지수(PI) 0.58로 ‘미흡’ 판정을 받은 상태다.

B/C 1.0은커녕 0.3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로, 박 의원은 “경제성과 재무성 모두 최저 수준인데도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무책임하다”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도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 역사 축소, 정거장 단면 조정, 사업구간 축소 등 다각도의 보정을 시도했다”라며 “반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아무런 보정도 없이 ‘미흡’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며, 의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라고 질타했다.

이어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자의적 탁상감정이나 내부 자문이 아니라, 공신력 있는 기관의 객관적 수치로 검증돼야 한다”라며 “공사가 최소한 B/C 값을 보정해 경제성과 재무성을 확보한 뒤, 다시 지방공기업평가원 같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재검토를 받아 제출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박경희 의원은 또 “지금처럼 준비 없이 ‘미흡’ 결과만 들이밀며 의회의 동의만 요구하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의회를 단순한 통과 수단으로 여기는 오만한 발상”이라며 “시민의 혈세와 성남시의 미래가 걸린 사안임에도, 이러한 동의안이 채택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