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 “수내3동 주민 895명의 절박한 청원… 철저히 외면당했다” > 정치/경제

-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 청원」 상임위 표결 4대4·기권1로 ‘불채택’

성남시의회 박은미 의원(국민의힘, 분당동,수내3동,정자2ㆍ3동,구미동)이 지난 15일 열린 제30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에서 심사된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 촉구에 관한 청원」이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불채택 처리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청원은 수내3동 주민 895명이 연서해 제출한 것으로, 문화·체육·보육·주차 기능 등을 갖춘 생활밀착형 다목적복지회관 조성을 통해 고령화와 저출생에 대응하고 지역 공동체 회복과 균형발전을 이루자는 내용이다.

청원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는 본 청원에 대해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은 인근 도서관·체육시설 등 생활SOC 수요가 이미 충분하다는 의견을 내며, 소관 부서·상임위 문제를 거론하며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수내동은 30년 넘는 노후화 속에 고령화와 저출생이 동시에 심화되고, 모두에게 열린 대규모 문화·복지 공간이 부재하다”며 “『2035성남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분당구 내 다목적복지회관이 4개소가 필요한 데 비해 현재 1개소 설치로, 3개소가 추가 설치될 필요가 있다고 명시된 만큼, 주민들의 청원이 외면되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이번 연서는 수내3동 주민 895명의 실명 동의로 접수되었고, 청원인 전원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주민 의사를 확인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원의 정당성과 투명성에 대해서도 재차 강조했다.

이어서 “‘부서가 다르다, 상임위가 다르다’는 일차원적인 논쟁과 ‘이미 지역에 복지관이 충분하다’는 말만으로 수내동 주민들의 청원이 무시되어서는 안된다”며 “계획상 분당 내 다목적복지회관이 최소 3개소가 더 필요하다는 공식 수치가 있음에도 주민의 염원은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박은미 의원은 회의 직후 “주민 895명의 이름이 적힌 청원서는 단순 민원이 아닌 주민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제안이었다”며 “절반으로 갈린 표결과 기권 한 표가 주민의 간절한 염원을 가로막았다.”며 일부 의원들의 반대·기권 표결에 대해 “주민의 삶 앞에서 정당화될 수 없는 결정이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끝으로 “이번 청원 불채택 결정은 가결 정족수 미달에 따른 절차적 결과일 뿐, 정책적 필요성의 부정이 아니다”라며 “고령화·저출생 현실에 대응하고 세대 간 소통을 회복할 수내동 복합문화복지관 건립을 위한 주민의 염원이 반드시 정책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