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 "공직사회‘사기꾼’취급 ?…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서 도 넘은 발언" > 정치/경제

- 성남시 공직자 능멸… 시정은 뒷전, 막말은 앞장, 위원장도 동조 논란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가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 대해 시정과 공직자를 능멸하는  동시에 명예훼손이라고 날을 세우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입장문]

2025년 9월 15일부터 시작된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시정과 공직자를 능멸하고, 명예훼손 발언이 이어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최현백 의원(무소속)이 성남시장과 공무원을 두고 '봉이김선달'에 빗대어 말한 것이다. 봉이김선달은 희대의 사기꾼으로 본인 것이 아닌 평양 대동강물을 팔아먹었다는 옛 이야기 속 사기꾼이다.

'봉이김선달'이라는 표현이 문제가 된 것은 성남시의회에서 만의 이야기는 아니다.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정청래의원(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경남 합천 해인사 문화재 관람료에 대해 '봉이김선달'에 빗대어, 불교계외 시민들의 원성을 샀고,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사건은 정청래 의원과 같은 당 의원 30여명이 참회의 108배를 하고 거듭 사과를 통해 가까스로 무마됐다.

더 경악스러운 점은 이와 같은 문제의 표현이 한번의 실수가 아니였다는 점이다. 행정사무청취 회의에서 하나의 건으로 관련 부서마다 공무원의 서류작성상 일상적인 표기를 문제삼으며, 반복적으로 '봉이김선달'이라는 표현을 했다.

이런 비유는 공직 전체를 사기꾼 집단인 양 매도하고, 성실한 공무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며 자긍심을 짓밢는 행태이다. 상임위원회에서 도를 넘는 발언이 수차례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장은 회의를 정리하지 않고, 방기했다.

공직사회를 중심으로 반발 여론이 커지는 조짐이 있다는 전언이다. 사태가 확산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협의회는 성남시 공무원들이 오직 시민만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에 피와 땀을 존경하며, 오로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도를 넘은 무책임한 비난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비방과 폄훼에 단호히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