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경제성도 재무성도 없는 9천억 초대형 개발, 국민의힘 강행 처리로 가결” > 정치/경제

- “B/C 0.23, PI 0.58… 시민 혈세로 감당 못할 무책임한 도박”

- “시장 책임 회피·보여주기식 행정, 의회는 시민 재정 지켜야 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22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가 제출한 「성남 바이오헬스 첨단 클러스터 조성사업 신규 투자사업 추진계획(안)」에 대해 반대 토론을 펼치며, 시민 재정을 위협하는 무모한 초대형 개발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다수 의원의 반대로 본 동의안은 결국 가결되었다.

최종성 의원은 “총사업비 9천억 원이 넘는 이번 사업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성남시 재정과 시민의 삶, 도시의 미래가 직결된 중차대한 사안”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 B/C는 0.23, 재무성 PI는 0.58로, 사업 추진의 기본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100원을 투자해 23원조차 건지기 힘든 사업, 투자금의 절반도 회수하지 못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시민 세금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도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 의원은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미흡 판정을 받은 타당성 검토 결과를 그대로 제출하며, 아무런 보정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의회를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행정 오만이자,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 사례를 언급하며 “경제성 확보를 위해 수차례 조정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례와 달리, 이번 사업은 최소한의 성의조차 보이지 않았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장의 책임 회피 태도도 도마 위에 올렸다. 최 의원은 “법적으로 신규 투자사업은 반드시 의회 동의를 거쳐야 하지만, 시장은 스스로 책임을 지지 않고 도시개발공사를 앞세워 사업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실패하면 의회 책임으로 떠넘기고, 성공하면 자신의 치적으로 포장해 선거에 활용하려는 계산 아니냐는 의심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종성 의원은 해외 사례까지 언급하며 경고했다. 그는 “최근 오리역세권 제4테크노밸리 사업의 명예총괄기획가로 위촉된 톰 머피 전 미국 피츠버그 시장은, 재임 시절 무리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하다 결국 도시 재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전례가 있다”라며, “성남시가 검증 없는 속도전과 보여주기식 성과에 집착한다면 피츠버그와 같은 전철을 밟을 수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끝으로 최 의원은 “시민은 화려한 구호가 아니라 안정적 재정 운영과 책임 있는 행정을 원한다”라며, “의회의 책무는 시민 세금을 지키는 방패가 되는 것이며, 이번 동의안을 단호히 부결하는 것만이 의회가 존재 이유를 지키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