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국민의힘 반민주적 의사 운영 강력 규탄 > 정치/경제

- 국민의힘의 의장 보궐선거 회피 및 상임위원장 부당 불신임 규탄

- 안광림 부의장 직무대행 권한 남용 사퇴 촉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의사 운영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당협의회는 지난 22일 처리된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이 조례에 명시된 어떠한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 부당한 절차였다고 지적하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장선거 당시 기표샷 인증이라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이번 파행까지 주도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자격 문제 역시 강력히 제기했다.

특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장기간 의장 공백사태를 유지하면서 이번 의장 보궐선거 반대를 표한 것과 의장직무대행 안광림 부의장이 보궐선거 상정 요구는 거부한 채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 불신임 건만 상정한 것은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정치적 폭거라 비판했다. 이에 따라 안광림 부의장 불신임 건의 조속한 처리와 의회 정상화를 위한 의장 보궐선거 신속 추진을 촉구했다.

이준배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의 횡포를 좌시하지 않고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성남시의회를 바로 세우겠다”며, “이번 본회의는 성남시의회 역사상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힘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끝까지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성남시의회 정상화를 위한 기자회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협의회

2025년 9월 23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저희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이하 민주당협의회)는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드러난 국민의힘의 반민주적이고 무책임한 의사 운영을 강력히 규탄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희 민주당협의회는 6개월째 이어지는 의장 공백 상태를 끝내고 의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본회의에 의장 보궐선거 의사일정 추가 상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의원 17명은 이를 반대해 부결로 이끌며 의도적으로 의장 선출을 회피하고, 의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민주당협의회는 공식 절차에 따라 의장 보궐선거 상정을 재요구했으나, 의장직무대행 안광림 부의장은 보궐선거 상정 요구는 거부한 채, 상임위원장 불신임 건만을 상정하는 편파적 운영과 정치적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는 직무대행 권한을 명백히 남용한 것이며, 의회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 그 자체였습니다.

더구나 지난 21일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사유는 『성남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 그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의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는 것은 기표샷 인증 불법선거와 이번 파행을 주도한 국민의힘 행정교육위원회 의원들입니다. 정당한 근거 없는 불신임은 성남시의회를 시민들 앞에 부끄럽게 만들 뿐입니다.

이와 달리 제8대 성남시의회 당시,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당이었음에도 저희는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대화와 절차에 기반해 의회를 운영하며 시민의 뜻을 최우선에 두었습니다. 현재 국민의힘의 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에 저희 민주당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국민의힘은 부당한 사유로 상임위원장을 불신임한 것에 대해 시민 앞에 사과하고, 서은경 행정교육위원장을 재선임하라.

둘째, 국민의힘은 즉각 의장 보궐선거를 상정해 의회를 정상화하고, 의장 공백 방치와 파행에 대해 책임져라.

셋째, 이미 제출된 안광림 부의장 불신임안을 즉시 처리하라. 직무대행 권한을 남용해 의회를 왜곡한 책임을 지고, 부의장직과 의원직에서 물러나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저희 민주당협의회는 시민의 뜻을 외면하고 의회를 사유화하는 국민의힘의 횡포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광림 부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추진을 비롯해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성남시의회를 바로 세우고, 더 이상 시민의 대표기관이 정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의 본회의는 성남시의회 역사에 가장 부끄러운 날로 기록될 것이며, 국민의힘이 얼마나 시민을 기만하고 당리당략만을 좇는 집단인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저희 민주당협의회는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 성남시의회를 정상화하고,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