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사태 해결 및 의회 정상화 촉구 > 정치/경제

- “국민의힘의 정치적 불신임이 의회 기능을 마비시켰다… 즉각 정상화해야”

성남시의회 조정식 의원(정자·금곡·구미1동)은 지난 13일에 열린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장 불신임 사태로 인해 행정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조차 착수하지 못하는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하며, “이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의회인가. 부끄럽고 참담하다”고 일갈했다.

조 의원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점검하는 의회의 가장 기본적 책무”라며, “그런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치적 이유로 위원장을 불신임해버리면서, 감사 계획조차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의회가 스스로 기능을 마비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제 제9대 의회는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시기에 의회가 싸움판으로 변해버려 감사 한 번 제대로 못 한다면, 시민들은 ‘도대체 의회가 왜 존재하느냐’고 물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조 의원은 “2년 전에도 도시건설위원회가 감사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또다시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성남시의회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의회로 기록될 것”이라며, “지금 시민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 생각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상임위원장 불신임 조례를 만들 때부터 부작용을 경고했다. 여야가 협의해 배분한 상임위원장직을 정치적으로 뒤엎는 것은 협치의 붕괴이자 의회의 자해행위”라며, “법원 가처분, 거리 시위로 의회가 분열될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여야가 머리를 맞대어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조정식 의원은 “시민들은 싸움하는 의회를 원하지 않는다. 일하는 의회를 원한다”며, “정치적 계산을 멈추고 행정사무감사를 즉시 정상화해 시민 앞에 책임지는 의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