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형평·안전·신뢰, 세 축이 무너진 현 정부 정책... 바로잡아야 국민이 산다” > 정치/경제

- 분당 재건축 형평성 훼손, 중국인 무비자·건보 제도 허점 강력 비판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김종환 의원(판교·백현·운중,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17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형평, 안전, 신뢰 , 이세 축이 무너진 정부 정책의 현실을 바로잡아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바로 선다”며, 정부의 불공정한 정책 운영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먼저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 물량 배정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절차 단축과 주거환경 개선을 약속했지만, 실제 정책은 형평성과 일관성을 잃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분당 일부 단지가 연내 정비계획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그 물량을 내년 1만2천 세대에 이월하도록 한 반면, 일산·평촌·산본·중동 등 다른 신도시는 초과 지정이 허용된 점을 들어 “분당만 불리한 조건에 놓인 것은 명백한 형평성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1기 신도시가 공정한 기준 아래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며, 분당의 정당한 몫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가 즉시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또한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건강보험 부정 이용 문제를 거론하며 “국민의 불안과 분노가 커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여전히 외국인 관광 유치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인 단체 무비자 제도는 시행 첫날부터 구멍이 드러났다. 일부 관광객이 잠적했고, 최근 범죄 사건들에도 중국인 범죄 조직이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며, “국민의 안전보다 외국인 편의를 우선시하는 정책은 있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또한 “일부 외국인은 허위 주소 등록과 단기 체류 연장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부당 이용하고 있으며, 2만 원대 보험료로 수천만 원의 진료 혜택을 받는 사례도 있다”며,“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건강보험이 외국인의 ‘의료 쇼핑’과 ‘먹튀 수단’으로 전락하는 현실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국민의 안전과 목숨이 걸려있다. 안전이 먼저이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보이스 피싱, 살인 등 흉악 국제 범죄 조직이 대한민국에 입국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그 루트가 되어 대한민국이 잔악무도한 범죄 도시 국가로 변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일이다.” 강하게 비판했다.

김종환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을 지키고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