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 “1기 신도시 정비 형평성 무너져”… 분당 재건축 규제 철회 요구 > 정치/경제

- 민영미 의원,“형식은 같으나, 사실상 분당만 이중 규제”… 형평성 있는 기준 촉구

- “확대라더니… 성남은 추가물량에서‘제로 배정" 

성남시의회 민영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정부의 1기 신도시 정비정책에서 성남 분당지역만 불합리

한 규제를 받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표면상 ‘정비구역 지정 물량 확대’라는 정부 발표와 달

리, 실질적 배정에서는 성남이 배제된 구조적 차별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21일 열린 제306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자신이 대표 발의한 「분당 재건축 차별적 규

제 시정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형평성 확보 촉구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결의문은 국토교통부가 발

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 추진방안」이 성남시에만 낮은 구역지정 상한(1만2000세대)과 이월물량까

지 별도로 통제하는 방침이 더해져 주민 불이익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2026년 정비구역 지

정가능 물량을 7만 세대로 확대했지만, 그 추가물량 4만4,000세대 중 성남에는 단 한 세대도 배정되지 않아 

분당만 규제의 직격탄을 맞은 셈이다. 형식상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 듯하지만, 실제로는 성남만 즉각적인 제

약을 체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성남시에만 적용된 추가정비물량 제외, 기존 정비구역 지정 물량 이월

제한 철회 ▲1기 신도시 간 형평성 있는 정비기준 마련 ▲성남시 제안 이주대책 재검토 등을 국토교통부에 

공식 요구했다.

민 의원은 “분당은 수도권 남부의 대표적 주거도시로 재건축 수요가 가장 크다”며 “정부가 성남시의 현실적 

제안을 외면한 채 차별적 규제를 지속한다면 정책 신뢰가 흔들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와 국토교통부에 이송될 예정이며, 이를 계기로 불합리한 규제 철회와 1기 신도시 간 형평성 확보를 지속적

으로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