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분당만 빠진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성남시의 행정 부재가 불러온 결과” > 정치/경제

- “이주대책 부재가 낳은 분당 배제… 시민 불안에 시정은 침묵”

- “싸움보다 협력, 말보다 실행… 이제 행정이 답해야 한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정돼 있던 긴급현안질문을 본회의에서 직접 진행하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보도자료를 통해 주요 내용을 공유하며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에서 고양·부천·안양·군포 등 대부분의 신도시가 정비물량을 확대받았지만, 분당만은 기존 1만2,000호에서 단 한 호의 추가 물량도 배정받지 못했다”라며 “이는 성남시가 지난해 12월 이주단지 계획을 스스로 철회한 뒤에도 대체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이주대책이 전무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시민들은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재건축 추진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데, 행정은 책임 있는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라며 “행정의 준비 부족이 결국 시민의 불안을 초래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후속방안’을 발표한 직후, 시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토부와 끝까지 맞서 싸우겠다’라고 밝혔다”라며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싸움이 아니라 협력이고, 선언이 아니라 실행”이라고 지적했다.

박경희 의원은 “시정은 투쟁의 구호가 아닌 협력의 전략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도시의 미래를 지키는 일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이 결과로 증명할 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시장에게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해야 할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의 직무 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양지마을은 정비계획안조차 마련되지 않았고, 올해 안에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분당의 정비물량은 사실상 사라진다”라며 “시간이 촉박한데도 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 “행정의 방향이 모호하면 시민의 피해로 이어진다”라며 “이제는 변명도, 책임 떠넘기기도 아닌 실질적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정치는 이미 움직였고 시민은 이미 행동했다. 이제 행정이 답해야 한다”라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성남분당갑 지역위원장이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분당 정비사업 정상화를 위한 해법을 제시한 만큼, 성남시는 국토부와의 협의 채널을 복원하고 시민의 권리를 되찾는 실질적 행정으로 응답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이 길을 열었는데도 시가 제자리걸음이라면 시민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