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공무원 끔찍이 챙기는 성남시의회 국힘 소속 안광림 의장직무대행? > 정치/경제

- 국힘 의원들 행정사무 감사 파행 시킨 후 ‘유사 감사’ 시도까지 드러나 논란 확산 

최현백 성남시의원(판교동·백현동·운중동·대장동)은 최근 행정교육위원회에서 발생한 행정사무 감사 파행과 터무니없는 위원장 불신임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외면한 채 의회를 정치적 도구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의원은 “행정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당한 질의와 신상진 시장의 왜곡을 넘은 허위사실에 가까운 예산 절감 홍보에 대한 검증이 시정 발목 잡기라고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 결국 의결정족수 부족으로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의결하지 못했다”라며, “이는 법적 행정감사 의무를 무력화하고 의회의 책무를 저버린 시민 배신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이 초래한 행정사무감사 파행의 책임을 외면한 채, 오히려 물타기를 위한 위원장 불신임 강행 등 정치적 공세로 사태를 확대하며 의회를 혼란에 빠뜨렸다”라며 혀를 찼다.

특히 최 의원은 “위원장 불신임 사유 중 하나인‘질의를 많이 해서 공무원을 밤늦게까지 붙잡아 두었다’라는 황당한 주장은 삼척동자가 웃을 일이다”라고 말하며, “이는 다수당의 힘으로 소수 의견과 정당한 감시 권한을 억압하는 행태로, 의회의 협치 기반을 근본부터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행정사무 감사를 파행시키고 상임위 회의실에서 시 집행부 피감기관을 불러 ‘주요 업무 추진 현황 보고회’를 추진하려 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최 의원은 “자문 결과, 외형상 간담회라 하더라도 법정 감사 기간에 유사한 내용을 추진하는 것은 감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하고, 법정 절차를 우회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라며, “결국 법정 감사를 회피하고 규칙이나 규정도 없는‘간담회’로 시민을 기만하겠다는 것 아니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최 의원은 이번 사태의 중심에 있는 안광림 부의장(의장직무대행)을 겨냥해 “8대 의회에서 행정감사를 거부하고, 9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행정감사에 이어 후반기 행정교육위원회 행정감사를 파행시킨 인물”이라며,

“그런 자가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행정사무 감사는 시민의 세금 사용을 점검하는 중요한 책무’라고 강조한 것은 털끝만큼의 양심도 한치의 부끄러움도 모르는 이중적 태도로 즉각적으로 부의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안광림 의원의 고의적인 의장 선출 지연이라는 웃지 못할 촌극으로 성남시의회는 9개월째 의장 공백 상태다”라며, “안광림 의장직무대행의 계속되는 권력 남용과 직무 유기를 더는 방기할 수 없어 불신임안과 징계안을 제출했으며, 조속한 의회 정상화와 시민을 위한 책임 있는 의정 구현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