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 ‘솔로몬의 선택’ 예산 이중편성 의혹 제기…돌봄통합 대비·취약가정 지원체계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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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8 11:44본문
- "솔로몬의 선택·지역청년이음사업 예산 이중편성 의혹…경기도 심사 회피 우려”
- 한부모·다문화가정 지원 형평성 제기…“균형 있는 지원체계 필요”
-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대비해 조직·예산·인력 준비 철저 당부
성남시의회 김윤환 의원(더불어민주당·문화복지체육위원회)은 27일에 실시된 제307회 제2차 정례회 문화복지체육위원회 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솔로몬의 선택 경기지방재정투자심사 회피 의혹, ▲한부모가정 지원의 형평성에 대한 지적과 ▲돌봄통합 계획과 대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윤환 의원은 2025년 ‘솔로몬의 선택’ 사업 본예산(2억9,400만 원)과 ‘지역청년이음사업’(5,000만 원) 추가경정예산이 사실상 대상, 내용 등이 동일함에도 별도 편성하여 경기도 재정투자심사를 회피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참여 대상자와 진행 방식이 거의 유사해 같은 사업이라는 의혹을 피할 수 없다면서, 의혹 해소를 위해서 솔로몬의 선택과 차별화된 내용을 바탕으로 한 사업 재설계를 주문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정과 다문화가정 지원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균형이 발생할 경우 보완될 수 있는 체계 마련과 성남시 자체사업 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한부모가정 정책이 법상 저소득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정책 강화를 위한 촉구결의도 예고했다.
이어 2026년 3월에 돌봄통합지원법과 성남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서도 행정조직 및 사업 구성, 인력·예산 계획 등 전반을 관련 부서와 함께 합동회의를 통해 미리 점검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