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최종성 의원,“시장 승인으로 신설된 정책소통실, 1년째 실장 공석… 무책임한 조직 운영 규탄” > 정치/경제

-“신설 때는 의회 배제·비공개 추진… 이후 1년 동안 책임자 임명도 없어”

-“시장의 판단과 행정 일관성에 의문… 이게 정상적 행정인가”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성 의원(분당,수내3,정자2·3,구미)은 12월 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2025년도 성남도시개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소통실 신설 이후 1년이 지나도록 실장조차 임명되지 않은 채 조직이 방치된 심각한 행정 공백을 강하게 질타했다.

정책소통실은 2024년 12월 11일 성남시장 승인으로 신설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신설 과정은 의회 도시건설위원회와의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비공개로 진행되었고, 결과만 통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최 의원은 “조직을 만들 때는 의회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더니, 정작 이후 1년 동안 책임자는 단 한 번도 임명하지 않았다”라며 “이는 행정의 기본 절차와 책임 운영 원칙을 모두 무너뜨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종성 의원은 “지난 2월 제300회 임시회에서 이미 절차적 문제와 인사 계획의 불투명성을 지적했고, 9월 제305회 임시회에서도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를 즉시 임명하라고 분명하게 요구했다”라며 “그럼에도 시장은 아무런 개선 조치 없이 조직을 방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시장은 ‘꼭 필요하다’라며 조직 신설을 밀어붙였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 보직조차 채우지 않은 채 1년 동안 공석으로 둔 것은 시장 스스로 조직 운영의 필요성을 부정한 것과 다름없다”라고 지적하며, “이런 모순적 행정은 시장의 판단 능력과 시정 운영의 일관성 자체를 의심하게 만든다”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최종성 의원은 “정책소통실이 정말 필요한 조직이라면 즉시 실장을 임명해 기능을 정상화해야 하고, 필요하지 않다면 지금과 같은 ‘유령 조직’을 유지할 명분도 없다”라며 “없앨 것이면 과감히 정리하고, 유지할 것이라면 낙하산 인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적합한 인사를 임명해야 한다. 1년 공석 방치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