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태 의원, "주차난 심각한데 공영주차장 중도해지·수억 매몰… ‘공정과 상식’ 약속한 시정 어디로" > 정치/경제

- 금토동·판교동·삼평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중도해지…매몰비용만 최소 3억 4천만 원

- 주차난 해소 위해 추진한 사업, 감정평가·민원 이유로 잇달아 철회…정책 실패·집행 의지 부재 지적

- “신상진 시장이 공약한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행정’과 정면 배치…시민에 책임 있는 설명 필요”

성남시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들이 잇달아 중도 해지되면서, 수억 원의 예산만 매몰되고 정작 주차장은 만들어지지 않은 채 남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문제는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7일차(1일, 월) 교통 관련 질의 과정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강상태 의원은 금토동 293-1번지, 판교동 553번지, 삼평동 669번지 등 공영주차장 조성 예정 부지를 언급하며, 이들 사업이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까지 진행한 뒤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서 막대한 매몰비용만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삼평동 669번지의 경우 430면 규모 주차장 조성을 목표로 도시계획 변경·공원조성계획·실시설계 등의 용역을 진행했으나, 사업이 중단되면서 관련 용역비만 약 3억 4천만 원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금토동·판교동 공영주차장 사업 역시 감정평가액, 민원 등을 이유로 중도에 멈춰 서면서 정산자료·검토보고서 등도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채 예산만 소진된 정황이 드러났다.

강 의원은 “주차난이 가장 심각한 지역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크게 기대했던 공영주차장 사업들이 줄줄이 중도 해지됐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주차장도 못 받고, 최소 3억 4천만 원에 이르는 매몰비용만 남았다. 이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또한 강 의원은 “이게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니라 정책 실패인지, 아니면 집행권자의 의지 부족 때문에 벌어진 일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일부 민원이 있다고 해서 방향을 쉽게 틀어버리는 식으로는 주차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정말 필요 없는 사업이라면 애초에 추진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강 의원은 신상진 시장의 시정 기조도 직접 언급했다. “신상진 시장이 ‘공정과 상식으로 신뢰받는 소통행정’을 약속했지만,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서 공영주차장 사업을 중도에 접고 수억 원의 매몰비용만 발생시킨 것은 그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시민 혈세를 이렇게 쓰고도 의회와 시민에게 제대로 보고·설명조차 하지 않는다면, 이것이야말로 소통 없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강상태 의원은 “행정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결론을 내리고, 처리하지 못한 사유가 있다면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지연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는 상인과 시민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집행부를 향해 “이번 주차장 조성사업 중도해지 사례에 대해, 매몰비용 발생 경위와 책임 소재, 주차난 해소 대책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 결과를 의회와 시민사회에 분명하게 보고하라”고 요구하며, “더 이상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