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복지 모세혈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질지원 '강력 요청' > 정치/경제

- 서희경 의원, 부시장 총괄질의 中 "복지 모세혈관 협의체 지원은 예방적 투자" 강조

- 복지 최전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자긍심 갖고 활동하도록 실질적 동력 제공 요청

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국민의힘/분당·수내3·정자2·3·구미동)이 12일 열린 제30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총괄 질의에서, 부시장에게 성남시 복지정책의 최일선을 지키는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 위원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강화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 의원은 현재 50개 동에서 1,016명의 위원이 복지사각지대 발굴, 고독사 예방 등 행정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서 ‘복지 모세혈관’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이들의 활동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위원들의 회의 수당은 1회당 2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동별 기본사업비(200만 원)와 구 전체 특화사업비(3500만 원) 역시 사업 추진에 턱없이 부족하여 활동 동력이 심각하게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은 이처럼 ‘열정 페이’ 수준의 처우가 위원 이탈을 가속화시키고, 결국 복지 공백과 사각지대 증가라는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협의체 위원들이 행정의 역할을 대신하며 예산 절감 효과를 가져오고 있기에,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닌 복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예방적 투자’임을 역설했다.

이에 서 의원은 성남시에 국비 매칭 구조를 넘어 필요하다면 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수당 현실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아울러, 위원들의 자긍심 고취와 사업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사업비 증액, 동별 소통 공간 마련, 그리고 현재 동 협의체별 2명만 참여하는 워크숍을 다수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단합 및 네트워크 강화 목적의 워크숍 확대등 실질적인 지원책 마련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시민의 삶을 지키는 협의체의 활동이 지속 가능한 구조로 전환되도록 시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