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 “절차 무시한 예산 편성, 예결위에서 드러났다” > 정치/경제

■ “법적 근거 없는 사업·행사 예산 줄줄이 문제 제기”

■ “시민 혈세 앞에 멈춰 선 무리한 증액 시도”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경희 의원(서현1·2)은 지난 16일 밤, 2026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가 마무리된 것과 관련해, “법과 절차를 무시한 예산 편성에 대해 분명한 문제 제기가 필요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예결위 종합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과 재정 운용의 적정성,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과정으로 진행됐다. 박 의원은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편성된 예산, 근거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정을 요구하며 심사에 임했다.

심사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절차적 정당성과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을 중심으로 삭감 의견을 제시했다. 그 결과
▲ 초등학생 SOS 성남벨 지원사업 3억1천2백여만 원 삭감,
▲ 지역청년 이음사업 5천만 원 삭감,
▲ 성남시 태권도시범단 운영비 8천여만 원 삭감,
▲ 성남시 오픈국제 태권도 대회 5천만 원 삭감,
▲ 성남시 프로야구 전용구장 조성기념 고교야구 최강전 예산 8천만 원 삭감이 논의됐다.

또한 성남시 상권활성화재단 출연금 1억 원 증액안의 경우, 예산편성지침과 절차를 위반한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적되자, 집행부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며 결국 증액안은 부동의로 무산됐다.

박경희 의원은 “이번 예산안 전반에서 법령과 예산편성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담보되지 않은 예산에 대해 표결로 정당성을 부여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예결위원들은 최종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을 전원 찬성으로 처리하며, 다수의 삭감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가결됐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예산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삶과 직결된 책임의 문제”라며, “충분한 검증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예산을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은 시민의 혈세를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도 예산 집행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박경희 의원은 예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고, 시민의 세금이 시민을 위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