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종상 의원, “탄소 감축 기여도 낮은 활동에 예산 투입 부적절...실질 탄소감축 활동에 지원 집중해야 해” > 청소년/복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11월 13일(목)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기후행동앱)이 실질적인 탄소 배출 감축 기여도가 낮은 ‘걷기’, ‘기후퀴즈’ 활동에 거액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경기도 대중교통 지원정책인 ‘경기패스’와 기능이 중복되는 등 총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탄소 배출 감소와 자원 순환에 직접 기여하는 활동에 예산을 재배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종상 의원은 “기후행동 앱 리워드 지급 1위가 ‘걷기’이고 3위가 ‘기후퀴즈’”라고 지적하며, “이 두 활동이 탄소 배출 감소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의문”이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기후퀴즈’에 대해서는 “올해 4월 시작한 활동에 벌써 지급액이 40억 원이 넘었고, 내년에 100억 가까운 예산 증액이 필요한 상황에서 탄소 배출이나 재활용에 실제 기여도가 낮은 활동에 막대한 예산을 계속 투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대중교통 이용’ 리워드에 대해서도 “사실상 중복 지원”이라며 질문을 이어 갔다. 유종상 의원은 “경기도는 이미 ‘경기패스’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고 있고, 특히 어린이ㆍ청소년에게는 분기별 최대 6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것과 별개로 기후행동 앱에서 대중교통 이용에 대해 리워드를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지원”이라고 지적했다.

유종상 의원은 “▲‘걷기’는 70세 이상 어르신만 유지하고 기타 연령대는 폐지, ▲‘기후퀴즈’는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기존 ‘어린이ㆍ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을 기후행동 앱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이렇게 확보된 예산을 ▲고품질재활용품 배출, ▲폐가전제품 자원순환, ▲텀블러 할인카페 찾기와 같이 실제 자원 절약과 순환에 직접적인 기여도가 높은 활동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고품질 재활용 배출과 같은 신규 활동에 대해서는 많은 도민이 있는지도 모르는 것 같다”며 “앱 고도화는 물론, 실질적인 기후행동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