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채명 의원, 경로당 이용률 저조와 비효율적 운영 문제 개선 촉구 > 청소년/복지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6)은 지난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경기도의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경기도 어르신 복지, 경로당 운영에 관하여 관심 둘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면서 “경로당의 비효율적인 운영 체계”와 “낮은 이용률”을 강하게 지적하고 “경로당이 단순한 공간 제공에서 벗어나, ”어르신 복지와 지역사회 통합의 거점으로 변화“해야 한다. 고 하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어르신 복지 행정의 변화를 요구했다.

경기복지재단의「경기도 경로당 현황분석 및 지원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기준으로 경기도는 전국 최대 규모인 10,032개소의 경로당을 보유하고 있으나, 하루 평균 이용자는 12.63명으로 전체 노인 대비 이용률은 약 9.2%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 이용률(28.1%)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경기도는 관계기관과의 연계가 없는 경로당 비율이 45.2%로 전국 평균(43.5%)과 서울시(41.2%)보다도 높다. 또한, 프로그램 미운영 경로당 비율 역시 29.8%로, 전국 평균(28.1%)과 서울시(27.4%)보다 열악한 상태다.

인근 서울시의 경로당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지역에서 복지관과 경로당을 연계한 통합 운영 모델을 시도하며, 문화·건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반해, 경기도는 노인 복지의 핵심 시설로 설계됐지만, 경로당의 규모만 키우는 데 집중해 운영의 질적 개선에서 많이 뒤처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노인복지법」 제36조는 경로당을 친목 도모, 취미 활동, 정보 교환, 여가 활동을 위한 공적 공간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러한 법적 역할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고 있다.

경기복지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경로당을 이용하지 않는 어르신은 ‘노인만 있는 곳이라 가기 싫어서’(37.4%), ‘낮에 할 일이 많아서’(30.6%), ‘아직 젊어서’(29.2%)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또한,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도 문제로 작용했다. 설문 응답자들은 경로당 이용 노인을 ‘의지할 곳 없이 혼자 사는 분’(22.4%), ‘갈 곳 없는 분’(20.1%)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 의원은 경로당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첫째, 어르신 복지 관련 담당 공무원이 부족하면 인사 발령을 내서라도 경로당을 찾는 어르신의 건강관리, IT 교육, 문화 체험 등 현시대에 맞게 어르신을 위한 고품질 프로그램을 도입해야 한다.

둘째, 경로당이 특별한 프로그램 없이 고스톱을 치거나 낮잠을 자는 공간으로 방치되고 있는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 차를 마시고 책을 읽으며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셋째, 복지관, 보건소, 도서관 등 지역 내 관계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해 경로당을 지역사회의 중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끝으로 이채명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를 통합하는 중요한 복지 거점이 되어야 한다”라며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지속해서 문제 제기와 개선 방안을 마련해 경로당이 도민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복지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경기도 경로당이 초고령 사회에서 복지와 통합의 거점으로 자리 잡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