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공사 중단ㆍ학생건강 위협, 추경예산 우려 현실로 다가왔다 > 청소년/복지

[입장문 전문]

‘2022 경기도교육청 추경예산’ 심의가 지연되면서 학교 공사가 중단되고 학생건강이 위협받는 등 도교육청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현재 도내 102개 학교의 체육관 증축 예산 627억 원, 158개 학교 대상 LED 조명 공사비 109억 원, 63개교 대상 교육환경개선사업 부족분 76억 원 등을 집행하지 못해 학교 환경 개선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체육관 공사, 조명 공사가 중단되면 학생들이 편안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늦어진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빠른 예산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히 학생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업이 큰 차질을 빚고 있다.

도내 한 초등학교는 중금속인 비소(As) 토양오염에 따른 정화사업을 진행해야 하나, 추경으로 편성한 54억 원의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운동장 이용이 불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정화사업을 시작도 하지 못하면서 34개 학급 850여 명의 학생이 오염된 운동장 근처에서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이다.

학생건강을 위협하는 석면의 제거 사업 역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유입될 경우 폐 섬유화, 폐암을 유발하는 등 학생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할 우려가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방지하기 위해 도내 216교를 대상으로 석면 제거 예산 760억 원을 편성했으나 추경예산 미통과로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석면 제거 공사는 방학 중에만 가능하다. 예산의 적기 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경기도의회는 166만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추경안 통과를 하루빨리 처리해주길 호소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