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비상행동 “국민의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덕수 시의회 의장은 사퇴하라” > 경제

신옥희 진보당 중원구위원장 1인 시위 “비밀투표, 민주주의 훼손 책임져야”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상임대표 김용진 김다은 심우기 이은정 이상림)은 20일 성남시의회 앞에서 “국민의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즉각 사퇴하라“는 1인 항의시위를 진행했다.

이날 첫 1인 시위에 나선 신옥희 진보당 중원구 위원장은 “부정 부패 성남시의회의 부끄러움은 성남시민의 몫이 되었다”면서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선거를 우롱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예외없이 법적 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비상행동은 “권력을 장악 하고자 무기명 원칙을 침해하는 이른바 ‘짬짜미 선거’가 지방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다‘면서 ”의장이 지자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시의회 인사권도 가지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부정선거가 되풀이 되는 것이며,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성남시민은 성남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를 믿지 못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라면서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성남비상행동은 “시민의 혈세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부정한 시의원의 월급이 통째로 지급되고 있어 통탄할 일이고, 향후 부정 부패로 기소된 시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부정선거로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시의회 의장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책임지는 자세이며, 의장 권력을 쥐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을 모아 검찰의 불송치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하고,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 소송을 시민소송단을 모집하여 추진할 것“이라고 결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상임대표 김용진 김다은 심우기 이은정 이상림)은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덕수 시의회 의장 즉각 사퇴’ ‘비밀투표 원칙 훼손 선거민주주의 파괴 국민의힘 해체’ ‘공모 혐의 의혹 이덕수 시의회 의장 재수사’ ‘성남시의회의 부정선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 즉각 입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은 국민의힘 소속 16명 시의원들의 부정선거 기소에 대해 묵묵부답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성남비상행동은 이덕수 시의회 의장 사퇴를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이어갈 예정이다. 

[성명서 전문]

국민의힘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덕수 성남시의회 의장은 당장 의장직을 사퇴하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국민의힘 정용한 대표의원은 불구속 기소되고, 같은 당 시의원 15명도 벌금형에 약식기소 되었다.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 16명이 의장 선거 투표 과정에서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신의 기표지를 촬영한 후 같은 당 의원들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고 시의원들 스스로 자백도 했다.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는 부정선거를 저지른 혐의는 민주시민뿐 아니라 어린아이들도 꺼릴 유치한 짓거리이다.

더 좋은 지방자치 실현과 시민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의정 활동을 펼쳐야 할 시의원들이 권한이 막강한 자당의 의장을 선출하고자 위법을 자행하고 시민의 바램을 농락한 반민주적 반지방자치적 행위는 묵과할 수 없다. 부정 부패 성남시의회의 부끄러움은 성남시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선거를 우롱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예외없이 법적 처벌과 정치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

권력을 장악 하고자 무기명 원칙을 침해하는 이른바 ‘짬짜미 선거’가 지방의회에서 반복되고 있다. 의장이 지자체의 예산을 총괄하고 시의회 인사권도 가지는 막강한 권력이 있어서 부정선거가 되풀이 되는 것이다. 시민들이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

시의원의 권한 중 가장 기본적인 권한은 입법의 권한이다. 시의원은 자치법규인 조례를 제정하고 심사하고 개․폐하는 권한을 가진다. 그런 막중한 지방자치법을 제·개정하는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시의원들이 의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불법을 자행했다면, 시의원을 사퇴하고 성남시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일이 없다는 듯이 성남시 행정사무 감사와 예산을 다루고 조례를 제·개정하는 입법 활동을 버젓이 하고 있다.

앞으로 성남시민은 성남시의회 의장 부의장 선거를 믿지 못할 것이며, 지방자치의 민주주의는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민주적 기본질서를 회복하는 길은 엄중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꼼꼼히 마련하는 것이다.

시민의 혈세로 민의를 대변하지 못하는 부정한 시의원의 월급이 통째로 지급되고 있다. 통탄할 일이다.

향후 부정 부패로 기소된 시의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의 집단적인 부정선거로 제9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덕수 시의회 의장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속죄하는 마음으로 성남시민에게 사죄하고, 당장 의장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마지막 책임지는 자세이다. 의장 권력을 쥐고 물러나지 않는다면 시민의 힘을 모아 검찰의 불송치에 대한 재수사 요구를 하고, 의장 직무정지 가처분 및 의장선거 무효 소송을 시민소송단을 모집하여 추진할 것이다. 나아가 국민의힘 해체 투쟁에 전면적으로 돌입할 것이다.

이에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상임대표 김용진 김다은 심우기 이은정 이상림)은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첫째, 부정선거로 당선된 이덕수 시의회 의장은 즉각 사퇴하라

둘째, ‘투표 인증샷’ 공유, 비밀투표 원칙 훼손 선거민주주의 파괴 국민의힘은 해체하라

셋째, 검찰은 공모 혐의 의혹 이덕수 시의회 의장을 재수사하라

넷째, 성남시의회는 부정선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을 즉각 입법화하라

2025년 1월 16일

윤석열즉각퇴진 사회대개혁 성남비상행동(상임대표 김용진 김다은 심우기 이은정 이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