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민단체, 지방자치아카데미..‘지방의회 혁신 어떻게 할 것인가’ > 경제

- 박형대 전남도의원, 좋은 정책 도입과 공정 분배의 중심 강조

- 지방의원 품격이 혁신의 모습

성남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사회대개혁 지방자치혁신 성남시민행동(이하 성남시민행동)이 23일 저녁 수정구 주민신협 커뮤니티 회의실에서 박형대 진보당 전남도의원을 초청해 지방자치아카데미 2강 ‘지방의회 혁신해야 주민이 편안해진다’는 강연을 개최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지방의회의 위상(지방의회를 바라보는 눈, 주민은 무엇을 바랄까, 위상 강화) ▶좋은 정책 도입과 공정분배의 중심(정책개발, 사회적 분배의 중심) ▶지방의원의 품격이 혁신의 모습(주민이 바라보는 눈, 의원 혁신) 순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에서 박형대 전남도의원은 “지방의회는 장점으로 각종 단체와 주민들 가까이에 있어서 좋고, 민원해결을 위해 소통이 빠르고, 필요한 정책을 도입한다”면서도 “의원 특권의식, 권위주의적이고 형식에 얽매이며 부정부패와 유착되어 있고, 해외연수가 해외여행으로 전락했을 때 세금이 아깝다고 생각하고 지방의원이 불필요하다는 인식까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전남도의원은 “주민 가까이 있으면서 주민이 이야기 하는 아주 작은 목소리도 잘 듣고 민원 해결만이 아니라 정책으로 연결해 해결해 나가는 섬세함이 필요하다”면서 “지방의회 위상을 높이려면 의원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은 준엄하게, 정책개발과 조례 제도 도입은 경쟁적으로, 주어진 권한(예결산심의, 조례제정,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조사, 청원 소개 등)에 혼을 심어 일해야 하고 주민과 다를바 없이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남교육청 납품비리 의혹’ 행정사무조사 발의 예를 설명하면서 행정사무조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민이 지역정책 민원의 주인이 되어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좋은 정책 도입과 공정 분배의 중심에는 농어촌파괴형 풍력태양광 발전 반대에서 재생에너지 공영화 조례 제정까지 설명하며 주민의 불만에서 진보정책은 생산되고, 자전거를 고쳐달라는 민원에서 자전거 활성화 조례 개정, 학비 노동자와 함께 학교급식 전담대체인력제도 도입, 농어민공익수당에서 농어촌기본소득까지의 경험에서 소소한 민원이 생활진보를 만들어 간다며 주민의 삶과 말을 잘 새겨들어야 하고, 연구와 학습없이 의정활동 없으며, 예산심사는 투명하게 하고 의원은 예산심사를 평가 받아야 함을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집행부 견제는 공정분배의 기본이라며 부당한 사업비 삭감과 균등정책 개발의 중요성, 불필요한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재정 악화 등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원의 품격이 혁신의 모습이라며 ‘계약에 참여하지 않고 계약 감시’ ‘권위, 의전 타협하지 않기’ ‘주민보다 아래임을 잊지 않기’ ‘새벽을 여는 의원’을 제안했다.

강연후 참여한 성남시민행동 회원들은 “생생한 사례를 듣는 최고의 강연”이었다면서 “집행부와 지방의원 이권개입 감시 방법, 당선의 비결, 정책개발 비법, 지방정부의 시민참여 방안” 등에 대한 질의 응답을 이어가며 지방자치아카데미 강연을 마쳤다.

한편, 향후 성남시민행동은 매달 지방자치단체장 강연, 정책 분야별 아카데미, 민선 8기 평가와 민선 9기 정책과제 도출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