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의제 시민감시단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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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5-11-22 10:03본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모니터링 후 우수시의원 발표
성남시의회는 11월 25일(화)부터 12월 2일(화)까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의제 시민감시단’(이하 시민감시단)을 운영해, 성남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성남시의 환경정책과 예산, 행정집행을 얼마나 충실하게 감시·견제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예정이다. 평가 결과는 시민에게 공개하고, 우수 시의원도 발표할 계획이다.
행정사무감사는 성남시의회가 성남시장의 행정 전반 내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보장한 고유 권한이다. 시민감시단은 경제환경위원회 소속 개별 시의원의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주민대표성 ▲합법성 검증 ▲전문성 ▲효율성 검증의 4개 지표와 ▲질의 태도 ▲단순 질문 등 감점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우수 시의원을 선정할 예정이다. 성남시에 대해서는 ▲불성실 자료 제출 ▲불성실 답변 태도 ▲무책임성의 3개 항목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2025년 ‘성남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환경의제 시민감시단’을 구성하기 위해 11월 6일부터 14일까지 참여 시민을 모집하고, 11월 16일(일) 사전교육을 진행했다. 사전교육은 경기환경운동연합 황성현 정책국장이 맡았다. 황 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의제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시민이 직접 감시·평가할 때 시의원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성남시장과 집행기관의 행정을 민주적으로 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