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준설로 ‘통수 능력 획기적 개선’주장-현실은 교량·보도교 공사로 홍수 위험 증가 > 사회/교육

-탄천 맴돌공원 물놀이장 일대 둔치 침수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성남시가  준설로에 대한 통수 능력 획기적 개선을 주장하고 있으나 현실은 교량과 보도교 공사로 홍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2025년 9월 20일(토) 탄천 맴돌공원 물놀이장 일대 침수는 수내교 공사 과정의 가도로(임시도로)와 맴돌공원 보도교 설치를 위한 물막이 공사, 횡단구조물 수내보로 물길이 막혀 발생했다. 성남시는 2023~2024년 36억 원을 들여 탄천 전 구간의 퇴적토를 단계적으로 준설해 하천의 통수능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기간 진행된 교량 보수·보강과 보도교 신설 공사는 오히려 수위를 상승시켰다. 이는 성남시가 내세운 ‘재해로부터 안전한 하천정비’가 실상과 다름을 보여준다. 더구나 성남시가 “성공적인 준설 기반으로 하천 관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시민의 세금을 계속 탄천에 퍼붓겠다는 의미다. 전형적인 예산낭비 사업이다.

탄천 준설 전·후 통수단면적 차이가 없다. 둔치가 침수된 20일 최고 수위는 2.25m, 유량은 112.59m³/s였고, 해발표고는 35.34El.m였다. 참고로 2022년 8월 9일에도 동일 수위(2.25m, 해발표고 35.34El.m)에서 유량은 110.67m³/s로, 차이는 1.92m³/s에 불과하다. 만약 준설로 통수단면이 크게 늘었다면, 동일 수위에서 더 많은 유량을 담아야 하지만, 실제 수치는 준설 전·후 유량이 거의 동일함을 보여준다. 이는 통수단면적인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거나 효과가 미미함을 의미하며, 성남시의 “준설로 통수 능력 획기적 개선’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성남시(궁내교) 상류 좌안, 수위자료>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홍수기에는 하천의 횡단구조물이 오히려 수위를 높이고 홍수 피해를 키운다”며 “성남 탄천은 기능을 상실한 보를 철거하는 것만으로도 집중호우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탄천은 평형하천이어서 홍수기에는 침식되고 평수기에는 다시 퇴적되는 과정이 반복되므로, 준설로는 재해를 예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희예 성남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탄천 전 구간에서 이미 교량 복구 공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보도교 공사까지 추가한 것은 물길을 더 막아 홍수위 상승을 피할 수 없게 만든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 한다면 민원 따라가기식으로 공사를 무리하게 시작할 것이 아니라, 교량 복구를 먼저 완료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추가로 “이번에는 다행히 둔치의 시설 피해가 없었지만, 증가한 유량을 부담하려면 콘크리트 면적을 줄이고, 탄천의 둔치의 여유공간(홍수터)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 지속적으로 “2022년 백현보(높이 2.75m) 철거 후 해당 지점과 상류 약 1km 구간의 계획홍수위가 최대 1.1m 하강했다”며, “이는 기후위기 시대 집중호우 대응의 해법이 단기적·불확실하고 재정 지속가능성이 낮은 준설이 아니라, 보 등 횡단구조물 철거가 실질적 수위 저감임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한편 성남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상습 퇴적 구간에 대한 정기적인 준설 작업을 매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성공적인 준설 사업을 기반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인 하천 관리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