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가결 환영 > 사회/교육

-국민의힘 정용한 의원 대표 발의, 여야 공동지지

성남시의회가 9월 22일(월) 본회의에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를 가결했다. 이 조례는 탄천을 생태적으로 관리하고 생물다양성 증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추진에 시민참여 기반을 마련했다.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를 공동 목표로 탄천을 생태적‧사회적 공공재로 인식하고, 행정‧시민‧전문가‧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탄천은 지방하천으로 관리 권한은 경기도에 있고, 성남시는 경기도의 위임 사무로 유지‧관리를 수행한다. 그러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관리 해석과 적용이 달라지면서 권한 남용이나 정치적 활용 논란이 있었다. 이번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을 위한 조례」로 기본계획·시민위원회·시민과학자·정보공개를 통해 탄천 관리의 일관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정용한 의원(국민의힘, 정자·금곡·구미1동)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의주요 내용은 ▲탄천의 생태적 관리 지원 및 보전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과 ▲탄천 이용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탄천시민위원회 설치를 통한 시민참여 기반의 생태적 생태적 관리 체계 강화 ▲탄천 시민과학자 육성 및 시민과학 프로젝트 지원 ▲탄천 생물다양성의 날 추진 등을 담고 있다. 정용한 의원은 “하천의 유지·관리를 넘어 생태적 건강성 회복을 조례의 기본 정신으로 삼고,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거버넌스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정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금곡·구미1동)은 조례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정식 의원은“이 조례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려면 제도적 보완을 넘어, 행정과 시민사회의 거버넌스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며 “조례에 근거한 정책이 실질적으로 작동하려면 지역 주민, 시민단체, 전문가가 함께 학습하고 실천하는 협력적 거버넌스가 자리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성남환경운동연합은 숲과나눔의 환경프로젝트 초록열매 사업의 ‘탄천시민포럼’을 통해 생태계서비스 증진과 지속가능한 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그 결과 시민참여 확대와 제도 기반 확충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남시 탄천의 생태적 관리와 시민참여 조례 제정 방안』 토론회를 열었고, 정용한·조정식 의원이 조례 방향에 공감해 제정 추진을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