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문석 전 의장 ‘땅투기의혹’ 철저한 수사 및 성남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촉구 > 사회/교육

진보당성남시협의회는 4월 14일 수요일 오전9시30분, 성남시의회앞 광장에서 박문석 전 의장 ‘땅투기의혹’ 철저한 수사 및 성남시의원 ‘부동산투기’전수조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최성은 전 성남시의원은 LH직원들의 땅투기 사건이후 공무원,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이 시점에 시의회 의장까지 지낸 5선의원의 땅투기 의혹은 시민의 입장에서 그냥 넘어갈수 없는 사안이므로 철저히 수사하여 한점 의혹이 없도록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성남시의회는 땅에 떨어진 신뢰회복을 위해 또다른 투기의혹이 없는지 전체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할것을 요구했다.

진보당 중원지역위원회 신옥희위원장은 평생을 일해도 집한채 사기 힘든 서민의 입장에서 공직자들의 땅투기는 의혹만으로도 큰 허탈감과 상실감을 가져올수 밖에 없다면서 이번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범죄행위에 해당되며 철저한 수사와 그에 합당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하며,부당 이익이 있다면 반드시 전면 몰수되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성명서 전문]

박문석 성남시의회 전의장 ‘땅투기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성남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실시하라!

성남시의회 박문석 전 의장(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2일 돌연 의원직을 사퇴했다.
박 전의장은 '지병 문제'를 이유로 들었으나, 부동산 투기 혐의로 분당경찰서의 내사를 받고 있던 사실이 밝혀지면서 5선의원의 의원직 사퇴 이유가 ‘땅투기 혐의’ 때문은 아닌지 의혹을 낳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2015년 8월 박 전의장의 배우자 명의로 분당구 율동의 밭 177㎡를 6000만원에 매입해 올해 2월 5억622만원에 성남시에 판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공원일몰제에 따라 공공용지의 협의 취득 목적으로 이 땅을 사들였다고 한다. 박 전의장의 배우자명의로 땅을 샀던 2015년 당시, 해당 필지의 공시지가는 ㎡당 6만원 대였으나, 5년 뒤인 2020년엔 66만원으로 10배 이상 올라 막대한 수익을 얻었다.

2017년 1월에 배우자 명의로 6억2500만원에 매입한 서현동의 밭 619㎡는 지난해에만 공시지가가 10% 가까이 올랐으며, 공동 매입해 소유하고 있는 서현동 임야 621㎡는 서현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해 있다.

박 전의장은 5선 의원으로 주로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 활동을 해왔다.

의혹이 제기된 땅을 매입한 2015년에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었으며, 2018년에서 2020년까지 8대 전반기 의장까지 맡아왔다. 성남시 각종 개발 정보가 집중될 수밖에 없는 요직에서 20년 가까이 의정활동을 해온 것이다.

LH직원의 땅투기사건으로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선,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땅투기’가 아닌지 의혹을 품는 것이 당연하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는 명백한 중대범죄 행위이며, 민의를 대변하고 시민의 대표임을 자처하는 지방의원이 만약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면, 의원직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성남시와 경찰당국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조사결과 혐의가 밝혀진다면, 사법처리뿐 아니라 부당 이익에 대한 전면 몰수와 추가 혐의는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의혹을 받는 시의원이 밝혀진 상황에서 성남시의회는 모른 척 팔짱만 끼고 있을 것인가?

진보당은 성남시의회가 ‘부동산투기’ 전수조사를 위해 이번 회기 중에 “부동산투기 근절 특별결의안”을 마련해 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성남시의회가 진정으로 민의를 대변하고, 말뿐이 아닌 진정성 있는 자정노력을 하고자 한다면 15일부터 열리는 임시회기 안에 “부동산투기 근절 특별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 이미 이 결의안이 통과 되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경기도내 지방의회가 있기 때문에 내용(안)마련에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하고 안하고는 오로지 성남시의회의 의지문제이며,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잊지 말길 바란다.

특별결의안의 내용엔 반드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출을 포함시켜 전체 의원을 비롯해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성실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

‘청렴’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모든 공직자가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원들 스스로가 나서서 전수조사를 결의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고 합당한 일이며, 뽑아준 시민에 대한 기본 도리이다. 투기 의혹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성남시의회가 나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1. 박문석 성남시의회 전 의장의 ‘땅투기의혹’ 철저히 수사하라!
2. 성남시의원 ‘부동산투기’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3. 성남시의회는 이번 회의 내에 ‘부동산투기 근절 특별결의안’ 통과시키고, 전수조사 실시하라!
4. 성남시의회 전 의장의 땅투기 의혹, 성남시의회는 시민에게 사과하라!
5.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하라!

2021년 4월 14일
진보당 성남시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