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 진정성있는해결 촉구 성명 > 사회/교육

   [성명서 전문]

성남시의료원이 지난 1년여간 보건의료노조와 단체교섭에 불성실로 일관하다 11월 12일 자로 노조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다시 밟고 있다. 당연히 해당 보건의료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이미 몇 차례의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듯이 성남시의료원은 보건의료노조와의 잠정 합의를 파기하고 노동위원회의 조정안까지 거부한 후 따가운 지탄을 받는 가운데 노사 교섭을 형식적으로 끌어오다 결국 1년을 넘겼다.

교섭노조 결정 후 1년여 동안 합의를 이루지 못하여 다시 교섭노조를 결정해야 하는 노조법을 교묘하게 이용한 것이다. 사실, 현재까지 교섭을 진행해온 노조는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을 만들기 위하여 성남 시민사회와 한목소리를 내왔다. 현재까지의 교섭노조가 시민사회와 같은 목소리를 내왔다는 면에서 성남시의료원의 불성실교섭은 성남시민을 배제한 셈이다. 다시 말하면 성남시민의 혈세로 만들어지는 성남시의료원이 시민의 목소리에 재갈을 물린 꼴이다. 이것이 비정규직 없는 노동환경을 만들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민을 대하는 태도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는 성남시청 앞에서 90여 일 가깝게 노숙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교섭노조의 투쟁을 함께해 오며 노사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지역원로와 함께 성남시와 중재안까지 마련한 바 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 성실 교섭을 통한 합의 노력 없이 다시 교섭노조를 결정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다. 성남시가 이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시민대책위를 기만한 것인가? 그동안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은 11월이 되면 교섭노조 지위가 달라진다는 말을 여러 경로를 통하여 흘린 바가 있다. 시민사회와의 만남에 진정성이 있었는지 충분히 의심받을 수 있는 부분이다.

분명한 것은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이 담보되지 않는 한 성남 시민사회의 투쟁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 운동을 전면 확대하고 성남시 전역을 순회하며 시민과 소통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물론 지역 정치인들의 공개적인 태도 표명도 요구해 나갈 것이다.(참고 ; 청와대 국민청원 ; 은수미 성남시장과 이중의 원장의 성남시의료원의 정규직 정원의 비정규직화를 막아주세요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583564)

사실, 국정과제 1호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ZERO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시장으로서 출연 기관인 성남시의료원의 비정규직 사용과 민주노조 무력화를 계속 버려두는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은수미 시장의 행태를 보며 이제 불통의 아이콘이 되어간다는 말까지 나오는 형국이다. 은수미 시장의 불통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이제 그 불통 너머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에 눈길을 뻗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리고 심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시간은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다. 그러나 기회는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제라도 성남시의료원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해결을 결단해야 한다.

문제는 진정성이다. 지난 12일 시민사회와 지역원로가 성남시 담당국과 공감대를 형성한 중재안에 근거한 해결방안을 찾으면 된다. 만약, 해결방안을 찾지 않는다면 지난 만남은 기만과 우롱이 된다.

계속 밝혀왔지만, 시민대책위는 현재 상황을 원만히 풀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성남시와 성남시의료원의 진정한 화답이 있으면 된다. 다시 밝히지만, 기회는 있다. 늦지 않았다. 결단하라!

2019년 11월 14일

비정규직 없는 노동존중 성남시의료원 정상개원 시민대책위

<시민사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 민주노총 성남하남광주지부 / 성남간병.요양보호사협회 / 성남무상의료운동본부 / 성남4.16연대 / 성남여성의전화 /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준) / 성남주민연대 / 성남평화연대 / 성남환경운동연합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경기지역본부 성남시의료원지부 / 천주교 성남동 성당 정의평화분과

<정당> 노동당 경기도당 / 민중당 성남시 수정구당원협의회 / 민중당 성남시 중원구당원협의회 / 정의당 성남시위원회

<지역> 최재철(성남동 주임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