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공공의료시민행동 신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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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1-09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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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시민행동 신년사 전문]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 2019년 기해년 새해 아침이 밝았습니다.

올해는 공공의료가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중심으로 자리잡고, 그 모범과 선도를 성남시의료원이 담당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지난 2018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을 위한 활동뿐 아니라, 시민의 건강정책 요구를 시정에 반영하는 사업, 취약한 공공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한 연대사업에 이르기까지 그 활동의 범위를 확대하며 활동해왔습니다.

지금은 논의가 중단되었지만 헌법 개정 논의과정에 여러 건강권 단체들과 함께 헌법에 건강권이 명시되도록 하는 활동을 하여 대통령의 개헌안에 미흡하지만 건강권이 명시되도록 하였습니다.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확보의 가장 큰 버팀목이라고 할 수 있는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도록 노력하여 역시 미흡하지만 그래도 전국의 지방의료원 중에서 가장 나은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 다만, 의료원에서 규정만 제정하고 실제 운영을 위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해 올해의 과제로 남았습니다.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맞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회원 및 시민들에게 차기 시장과 성남시의원이 역점을 두어야할 시민건강정책을 선택하도록 하여 은수미 성남시장 당선자 등 시장·시의원 후보들과 정책협약을 한 바 있습니다. ‘공공요양병원· 공공요양원 설립’, ‘성남시의료원 내 시민조직 활성화’, ‘주민건강증진에 좋은 환경 만들기’,‘취약계층·임산부·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성남시의료원과 보건소의 취약계층 방문진료사업 실시’ 다섯 가지 건강정책이었습니다. 이 정책협약의 내용이 시정계획과 실천에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합니다.

은수미 시장 취임후 성남시의료원은 호된 홍역을 겪고 있습니다. 시장은 성남시의료원 운영에 대한 확고한 공공의료 철학과 입장을 갖고 있지 못하면서 ‘재정 적자’, ‘대학병원급 의료의 질’ 등을 거론하면서 기존의 성남시의료원 운영방향과 개원준비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고 결국 초대 의료원장이 사임하여 그 공백기간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또, 운영방향에 대한 새로운 연구용역이 착수될 예정이어서 ‘성남시의료원 조기개원’이라는 시장의 공약은 포기되었고 오히려 시장의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로 인하여 개원은 더욱 늦어지고 차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어제(7일) 시장의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시장은 개원이 늦어지는 것을 기존의 준비부족 탓으로 돌리고 개원 지연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모든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는 환영할 만합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은수미 시장의 이러한 조치들이 공공병원과 지방의료원에 대한 잘못된 편견과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고 그로 인한 조치들은 결국 성남시의료원의 공공성 축소와 수익성 추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기자회견, 1인시위 등 반대 의견을 시에 여러 차례 제출하였고 감사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 및 질의를 통해 답변을 받아내는 등 성남시의료원의 정상 개원을 위해 활동하였습니다. 시장과 우리 단체간의 인식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고 의료원 내부 사정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민이 시장’인 성남시의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개원 예정은 올해 가을입니다. 2003년 두 개의 종합병원이 거의 동시에 폐원하면서 시작된 시민들의 ‘시립병원설립운동’의 역사가 16년이 되었습니다. 그 역사와 시민의 소망이 제대로 반영되는 성남시의료원의 개원이 올해 제대로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남시의료원은 전국에서 지켜보는 공공의료 확대의 상징적 존재입니다. 홍준표의 진주의료원 폐쇄와 대비되고, 메르스 등 국가적 감염병 대응의 상징이 되고, 제주영리병원에 대비되는 취약한 공공의료강화의 상징이 되고, 대전, 울산, 부산, 화성 등 공공병원 설립을 추진하는 지역운동의 상징이 되고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한 문재인정부의 공공의료 확대가 구체적으로 구현되는 첫 사례가 되기도 합니다.

성남시의료원이 떠안은 무게와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도 짊어진 소명이 많습니다. 공공병원의 상징인 성남시의료원을 ‘시민참여’가 제대로 구현되는 모범적인 지방의료원으로 만들어야 하고, 그 성과로 전국적인 공공병원 확대, 공공의료강화 운동이 성공하도록 하여야하며, 성남시가 공공의료 모범도시가 되도록 커뮤니티케어, 주치의사업, 건강도시사업 등 정부와 시의 사업이 시민참여 속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역할도 주어져 있습니다.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이 전인미답의 길이었고, 성남시의료원 운영도 전인미답의 길을 걷게 될 것이며,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도 전인미답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이 어찌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모아 헤쳐 나가다 보면 그 어려움만큼 즐거움과 기쁨이 더욱 클 것입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2019년 올해도 역시 그 길을 시민여러분과 함께 뚜벅뚜벅 계속 걸어가려 합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건강불평등 해소와 공공의료강화, 시민참여 확대를 통한 건강도시 성남 구현"을 올해 사업의 기조로 삼아 활동할 것입니다.

성남은 전국에서 가장 건강수준이 높은 분당지역과 경기도에서 건강수준이 하위수준인 원도심으로 구성된 건강불평등이 심각한 도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제를 명확히 파악하고 시민이 함께 알아야 하며, 함께 해결방안을 도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불평등 문제해결의 가장 직접적인 방안인 공공의료가 성남시의료원을 중심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촉구하겠습니다.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는 핵심 중의 하나는 시민참여입니다. 주어지거나 제공되는 공공의료가 아닌 시민이 함께 만드는 공공의료가 진정한 공공의료입니다.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도록 만들고,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회원을 대폭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의 소망은 모든 시민이 건강한 건강도시 성남입니다. 이를 위해선 단지 공공의료뿐 아니라 환경, 복지, 교육, 문화, 경제 등 모든 측면에서의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합니다.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은 올 한해 성남의 시민사회역량을 '건강도시 성남'을 위해 모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