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결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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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8-2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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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대전 벧엘의집에서 대전 성남 울산 화성 등에서 지역의 공공병원 설립과 공공의료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지역단체들이 모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결성식 행사를 가졌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결성식은 박재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했다. 행사는 결성식 경과보고와 사업계획 및 결성식 선언문 채택, 손도장찍기 포퍼먼스의 순으로 진행됐다.

인선관련, 상임공동대표로 원용철목사(대전시립병원설립추진시민운동본부) 공동대표로 김용진(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동석(사단법인 토닥토닥 이사장), 박영규(울산국립병원설립범시민추진위원회 공동대표), 한미경(화성시립병원건립운동본부 공동대표)을 각각 선출했다.

사업계획으로는 ‘제대로 된 지역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국회토론회’ ‘지역별 순회 강연’ ‘국회 제정법안 발의 및 개정과 법률 개정’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정 및 개정’ ‘각 시민단체와의 연대 사업’ ‘ 정책자문단 구성’ ‘공공병원 설립 및 공공의료 확대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제안’ 등의 사업을 결정했다.

참석자들은 결성식 선언문 채택을 통해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제대로 된 시민주도형 지역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의료를 실현하고, 문재인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당이 시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병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결성 선언문>

오늘 시민이 주도하여 시민건강권 증진,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여러 지역의 단체들이 모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를 결성합니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시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공공병원설립, 공공의료확대, 건강권실현>을 위해 연대하고 정책을 연구하여 실천하는 연대모임을 지향합니다.

건강권은 시민이 행복한 삶을 유지하고 사람답게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건강불평등을 극복하고 지역간 공정하게 건강할 권리를 가질수 있도록 정책과 시스템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더디고 힘이 들더라도 공공병원 설립운동 중심에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가 우뚝 서도록 할 것입니다. 공공병원 확충과 지역공공의료 강화는 지역간 연대를 통해 함께 연구하고 참여해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메르스 사태는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허약함을 그대로 보여주었고, 공공병원인 진주의료원 폐업은 공공의료의 소중함을 전 국민들의 마음속에 심어주었습니다.

헌법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어떤 국민은 여러 가지 이유로 건강하지 못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고 국가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병원 설립운동과 공공의료 확대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의료 실현과 어린이재활병원 확충을 국정과제로 제시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와 의료 영리화 방지를 지향하면서 의료의 지역 격차와 건강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만 희망과 달리 길을 잃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공공의료와 건강권 실현의 관점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제시함으로써 의료불평등을 해결하는 밑 걸음이 되고자 합니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연대와 참여’를 통해 정책을 만들고 이를 공공병원설립과 공공의료 확충으로 꽃 피울 것입니다.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돈보다 생명’이라는 건강권의 가치를 지키며 지역의 공공의료 역량을 강화하고 제대로 된 공공병원 설립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활동을 하며 정책을 연구하고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제대로 된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하는 활동에 주력하겠습니다.

주민에게 생명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정부는 공공병원을 대대적으로 확충해야 합니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이 없는 울산, 대전, 광주 광역시와 화성시 등에 공공병원을 즉각 건립하여야 합니다. 또한 부실한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전환하는 것도 포함되며, 장애아동을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광역 시·도별로 건립하여야 장애아동 생명의 가치와 공공의 가치를 세우고 상처 받은 아이들과 가족들이 희망을 가질수 있습니다. 대전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이 성공적인 첫 모델이 되도록 힘을 보태고 연대하겠습니다.

둘째, 기존의(위탁운영되는) 공공병원을 직영화하고 내실화하도록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기존의 지방의료원과 공공병원들이 재정과 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재정지원을 확충하도록 법안 제·개정 및 조례 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주도형 공공병원 설립운동 단체들을 지역별로 확대하여 공공병원 확충과 공공의료 확대의 토대를 만들겠습니다.

넷째, 문재인 정부와 국회, 지방자치단체와 각 정당이 시민의 건강권, 행복추구권을 실현하기 위한 공공병원 설립에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정책을 제안하고, 국회에서 법안제·개정과 지방자치단체 조례제·개정을 통해 인력과 예산이 국가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