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입장 성명 발표 > 사회/교육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은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입장을 골자로 하는 성명서를 9일 (수)에 발표했다.

[성명서]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에 대한 입장

2018년 5월 2일 성남시의료원 이사회는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운영규정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다.

제안 이유로 ‘시민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지역주민 참여보장권 확보, 이용자의 권익 보호 등 규정을 제정키 위해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실질적인 시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성남시의료원 시민위원회 규정 제정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규정 제정안이 제도적으로 마련된 것은 다행이 아닐 수 없다.

성남시의료원 이사회를 통과한 시민위원회 규정안은 시민의 뜻과 지혜를 담기에는 너무 형식적인 규정으로 설계되어 실질적인 시민참여가 아닌 시민이 들러리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어 우려스럽다. 시민위원회 기능, 구성, 운영 등 규정이 시민중심으로 제정되지 못했다.

시민위원회 기능에 ‘사업계획, 예결산에 대한 정보 요구 및 의견 제출’ ‘의료원에 대한 시민감사’ ‘의료원 노사관계에 대한 의견 제출’ ‘공공의료사업에 대한 심의’ ‘폐업 또는 해산시 시민 의견 수렴 및 제시’ ‘서비스(의료의 질, 환자권리 등)에 대한 평가 및 의견 제출’ ‘이사회의 권한 행사를 보조, 감시, 의견 제시’ 등이 포함되지 않은 것은 시민의 역할을 형식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향후 시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도 자발적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위원모집계획을 공개적으로 홍보하여 참여 신청을 받아야 하나 공개모집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과반 이상이어야 한다.

성남시민에게 병원 운영의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시민에게 권한을 과감히 주는 시민위원회가 제정되었어야 옳았다. 시민의 참여 구성의 확대와 권한 없이 성남시의료원이 성공할리가 없다.

무엇보다도 시민의 의견과 지혜를 빌리지 않은 절차와 과정은 희망보다는 아쉬움을 자아내게 한다.

시민의 지위와 역할이 얼마나 막중한 지 잊지 말아야 한다. 2003년 본시가지에 있던 인하병원 성남병원이 적자로 폐업하고 본시가지에 발생했던 의료공백사태를 극복하고 의료공공성을 강화하고자 노력했던 시민들의 15년간의 땀과 헌신은 성남시의료원의 상징이고 역사이다. 시민이 전문가이고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을 성공으로 이끌 기관차 역할을 할 사람들이다.

시민의 뜻을 이해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성남시의료원이 운영되도록 제도적 장치와 인적 자산이 혁신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첫 제도적 방안이 시민위원회였다. 시민참여의 제도적 방안을 보완하고 혁신하지 않는다면 전국 최초의 시민이 만든 성남시의료원의 운영과 방향은 곡절을 겪을 수밖에 없다.

성남시의료원 운영 원칙은 분명하다. 시민참여, 시민주도의 공공병원이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개선 방안, 시민교육이 준비되어야 한다.

시민 건강이 일상적으로 토론되고 실행되도록 만들어 가야 한다.

시민의 대표는 성남시의료원 가칭)병원운영위원회 참여하고, 기본 계획과 방향에 관한 논의, 재정 등 시민참여사업, 시민을 위한 공공정책, 예산 결산 심의 권한을 갖고 의견을 낼 수 있어야 한다.

시민을 위한 시민에 의한 공공병원이 되도록 시민의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폭을 대폭 개방해야 한다. 의료진 만큼 중요한 사람이 시민임을 명심해야 한다.

성남시의료원 이사회는 성남시의료원의 주인은 성남시민임을 명심하고 시민참여 방안을 더 심도있게 준비하고 논의하길 바란다.

2018년 5월 9일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 김용진 신옥희 최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