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자한당은 2017, 2018 고교신입생 무상교복 소급 적용하라 > 사회/교육

고교무상교복 실현을 위한 학부모연대가 2월 13일(화)에 성남시의회 1층 세미나실에서 기자 회견을 가졌다.

학부모연대를 대표해 기자회견을 추진한 최현백씨는 "지난 2월 9일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정부 핵심 부처 장관들이 참여하는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중, 고교 무상교복 수용'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바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로 고교무상교복 예산을 8회에 걸쳐 삭감하는 등 조직적으로 교복 지원 사업의 발목을 잡아왔다.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의 고교무상교복지원을 반대하는 명분은 해당 부처와의 협의와 사회보장심의위원회의 결론이 나지 않은 정책이라는 것이며 이제 절차상의 문제와 반대의 명분이 사라졌으니 성남시의회 자유한국당과 야당 의원들이 즉각 예산 확보를 위한 의회를 소집해야한다. 또한 2017년과 2018년에 입학한 고교신입생들에 대해서도 무상교복을 소급 적용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남시 기준 1인당 교복 구입비는 29만 5천원이며 소급 적용에 들어가는 예산은 29억 가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