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중단하고 사드배치 안된다” > 사회/교육

최근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따른 피해가 잇다르고 있는 가운데 성남범시민사회단체가 개성공단 중단과 미·일을 위한 사드배치에 반대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2월 25일(목) 오전 11시 성남시의회 앞에 모인 성남 시민사회 단체는 남북화해의 상징이자 평화통일의 싹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며 분단의 상흔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오고 있던 개성공단을 정부가 최근 북한이 쏘아올린 인공위성 발사체가 장거리 미사일 기술개발의 일환이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하고 이에 따라 전면철수하면서 남북한 관계는 40년전으로 되돌려졌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의 주장대로 개성공단에 투입된 북한 노동자들이 받은 임금의 70%가 핵개발과 미사일 발사 비용으로 전용되었다는 증거도 불충분하며 십 수 년간 지속되어 온 남북한 경제협력 사업을 포기하고 대신 휴전선에서의 긴장과 분단 리스크를 확대 재생산시키는 것은 엄청난 실책일 뿐만 아니라 124개의 개성공단 진출기업과 3천여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12만명에 달하는 노동자들이 일터를 빼앗겼으며 현 상황이 고착되기 전에 남한은 개성공단 일방철수 결정을 취소하고 북한도 이에 조응하여 몰수조치와 군사기지화를 철회함으로써 다시 정상화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반도에 사드배치가 이루어지면 중국이 공언하는대로 사드기지 일대가 중국의 공격 목표가 되고 한·미·일의 대중, 대북 포위망에 대응하여 북·중·러가 군사적으로 맞서게 될 경우 동아시아와 한반도는 작은 국지적 충돌이 전면전을 촉발시킬 화약고가 될 것이 분명하기에 배치를 포기해야한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천명했다. 

▲ 6자회담을 포기한 채 북한 고립 정첵을 계속해 온 결과가 핵개발과 군사적 압박이다. 6자 회담을 속히 재개하라. ▲ 개성공단은 휴전선도 뒤로 물린 평화교류의 상징이다. 개성공단 일방 철수를 철회하고 남·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을 재개하라. ▲ 정전협정으로는 남북 충돌과 북미갈등을 못 막는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보장할 평화협정 추진하라. ▲ 중국을 자극하지말고 미·일 미사일방어망(MD)을 위한 사드배치 포기하라. ▲지역 경제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가공할 전자파 무기 사드배치 반대한다. 

한편, 이날 참가한 시민단체는 성남민주주의국민행동, 성남역사연대, 세월호성남대책회의, 민주회복과 지방자치혁신을 위한 성남시민회의, 성남남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성남모임, 성남평화연대, 성남민주화운동사업회, 성남민예총, 주민교회, 산자교회, 열린교회, 성남 KYC, 전교조성남지회, 성남교육희망네트워크, 국민TV 경기남동부지역협의회 성남지회, 성남환경운동연합,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성남분회,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