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 당선자 “공공의료 강화법 1호 법안 추진” > 사회/교육

김용진 상임대표 “보건복지부 위탁 승인 저지” 당부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는 20일 오후 6시 민주노총 성남광주하남지부 대회의실에서 전종덕 국회의원 당선자와 노동자, 시민단체 회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행사 취지소개와 인사, 당선자 소개, 김용진 상임대표의 책 성남시의료원 설립운동사 설명, 공공병원 필요성 및 지원 관련 당선자 이야기, 백승우 정책위원의 민간위탁 관련 시민공대위 활동 설명, 김경운 성남시의료원 비상대책위원장 의료원 상황 설명, 전종덕 당선자의 민간위탁 및 의료개혁 등 진보당 보건의료 정책 발언, 이상림 의장의 시민공대위 4대 요청안 발표,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시민공대위 이상림 상임대표는 전종덕 국회의원 당선자에게 ‘성남시의료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의 역할’ ‘신상진 성남시장 17개월째 원장 미채용 관련 국정감사 추진’ ‘시민공론화 없는 반자치 반시민 한동훈 신상진 업무협약 철회’ ‘공공병원 위탁운영 금지 법제화’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전종덕 당선자는 모두 공감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종덕 당선자는 “IMF 외환위기 당시 강진의료원 정리해고에 반대하면서 진보정치를 시작했고, 1999년부터 2000년 두 해에 걸쳐 삭발에 단식까지 하면서 치열하게 싸웠다. 당시 공공병원 40% 구조조정, 의료기관 민영화 등을 김대중 정부가 추진하고, 반대활동을 하면서 2002년 지방선거에 출마하게 됐고 전남도의원에 당선됐다”면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면서 시민들이 공공병원 중요성을 모두 알았다.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턱없이 적으며, 2022년 기준 기관수 비중 5.2%, 병상수 8.8%, 의사인력 10.2%에 불과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 꼴찌다. 공공의료기관을 확대하면 비상시기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료기관 민간위탁을 금지하고, 없는 곳에 새로 짓거나 부실한 민간병원을 공영화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공공의료기금 재원은 1조원대 기금 조성을 목표로 제도를 짜야 한다며 공공의료 강화법을 1호 법안으로 준비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진 시민공대위 상임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이 1년 7개월째 민간위탁 추진으로 정상화 되지 않고 있고, 원장 채용을 안하면서 성남시의료원을 고사시키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면서 “사전에 국회의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보건복지부 위탁승인 저지하고, 성남시의료원이 공공병원의 성공적인 모델이 되도록 당선자의 적극적인 활동”을 부탁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장지화 공동대표 사회로 김용진 이상림 시민공대위 상임대표, 성남여성의전화 장효연 대표,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백승우 공동대표, 진보당 현지환 수정구지역위원장, 신옥희 중원구위원장, 김기명 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김경운 보건의료노조 성남시의료원 지부 비상대책위원장, 이은정 성남평화연대 집행위원장, 정인열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사무처장, 김미희 전 국회의원, 노동자, 시민단체 회원 등이 참여해 정책현안을 논의했다.

전종덕 당선자는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조선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 석사 과정을 졸업하였고, 조선대학교 간호학과 졸업 후 강진의료원 간호사로 근무하다가 노동 운동에 참여하였으며, 전남도의원을 역임하고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2위로 선출되어 더불어민주연합에 비례후보 11번으로 최종 배정받으며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