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형 통합돌봄 추진을 위한 ‘돌봄 세미나’ 개최 > 사회/교육

김용진 대표 “통합 돌봄 안전망 체계 시민단체가 힘쓸 터“

성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주최하고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과 성남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이 공동주관한 ‘지방정부가 만들어 본 지역사회 통합돌봄’이라는 주제의 세미나가 30일 성남만남자활센터 사회서비스교육센터에서 시민단체 회원 40여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변재관 한일정책포럼 대표가 강사로 초청돼 시민 사회가 통합 돌봄에 대비하는 방법, 지역 사회 통합돌봄에 대한 사례 등 성공적인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나선 변재관 대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명확한 개념과 흐름’ ‘새로운 시대정신인 존엄과 실제적인 자립지원의 중요성’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커뮤니티 케어’ ‘지역사회 돌봄 정책의 경험’ ‘유럽 일본 사례’ 등에 대해 소개했다.

타지자체의 사례로 전주시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광주광역시의 ‘광주다움’ 등 다양한 정책과 동향, 실행정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노령급여 장애인 지원 서비스 등 복지예산 20조원 사용으로 적지 않고, 통합 돌봄 관련 기본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지역사회의 통합 돌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야 하는 돌봄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변 대표는 ‘전 국민 돌봄보장 전략화 구상’이라는 주제는 전국민 돌봄보장정책 제도화 구상과 관련해 이용자 측면, 서비스 측면, 거버넌스, 모형제시, 재정확보방안, 법제 등을 설명해 향후 돌봄보장정책이 전국화 될 것으로 지역사회에서 미리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전주 광주시를 비롯한 많은 지자체가 현재 노인을 대상으로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래에 ‘돌봄이 필요한 시민 모두’를 포용하는 전국민돌봄체계로 가야 할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위한 새로운 돌봄 보장 보험제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 대표는 “통합돌봄사업의 현황과 전망으로 통합돌봄사업은 의료,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2년부터 전국에서 확대 시행되고 있다”면서 “통합돌봄사업의 목적은 만성질환을 가진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의료기관, 보건소, 사회복지기관 등이 협력하여 제공하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1차, 2차, 3차 안전망으로 구분된다”고 덧붙였다.

세미나를 준비한 김용진 공공의료성남시민행동 대표는 “이후 돌봄 전문가를 초청해 성남 지역의 돌봄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이라며 “시민사회가 앞장서 성남주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통합 돌봄 안전망 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통합돌봄 정책은 전국 100여곳에서 자체 또는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