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한동훈 성남시의료원 내 법무부 수용자 병상 밀실협약 철회’ 촉구 > 사회/교육

성남시의료원 시민공대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는 3월 8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성남시 수정구 중앙시장 사거리를 찾아 장영하 후보(성남수정)와 거리 인사를 하고, 오전 10시 중원구 단대오거리역에서 윤용근 후보(성남중원)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 인사하러 온다고 전해진 것에 대해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인 지난해 12월 13일 신상진 성남시장과 성남시의료원 내 교도소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며 사진을 찍고 언론 홍보를 하며 공공의료 전문가 흉내를 냈다“면서 "두 사람의 밀실 정치협약은 이재명 대표의 치적이자 시민이 건립한 공공병원을 망가뜨려보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시민에게 의견을 묻지도 않고 권력을 행사해 성남시민들의 저항과 분노로 추진조차 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우기 대표는 "이런 중차대한 일을 주민들의 의견도 듣지 않은 채 밀어붙이는 건지 알 수가 없다"면서 "분당이나 판교였으면 신상진 시장이 이렇게 일 처리 했을 건지 궁금하고, 수정구 중원구 시민들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수용자 병상 밀실협약을 즉시 철회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김용진 상임대표는 “법무병상은 법무부 관할이고, 법무부 병원(교정시설)이다. 영역이 완전히 다르고, 수용자 응급 치료, 임시 수용은 가능하겠지만 법무병상 지정하는 순간 법무부 헌납과 같다”면서 “수용자 치료 정신과의사도 없어 파견도 불가하고 현실성이 없으며, 4개 병상이라하더라도 실제로는 1개 병동 전체를 폐쇄하고, 음압병실처럼 공간 독립적으로 내줘야해서 외래진료 불가하고, 일반환자와 출구 엘리베이터 등도 격리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아직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성남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법무부와 협의 중인 사항으로 정신질환 범죄자 수용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폐쇄병동 36개 병상 가운데 4개 병상을 활용하고자 하는데 이 부분도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