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료원 총체적 위기 원인 진단과 정상화 모색’ 토론회 개최 > 사회/교육

정백근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위탁운영은 지방정부의 건강 및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책무성이 더욱 악화될 것”

성남시의료원 위탁 운영반대 운영정상화 시민공동대책위(상임대표 김용진 심우기 이상림)는 12월 4일 오후 4시 성남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성남시의료원 총체적 위기 원인 진단과 정상화 모색’ 토론회를 열었다.

박재만 시민공대위 집행위원장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는 성남시(신상진 시장)가 지난 11월 성남시의료원 대학병원 위탁운영 전환을 공식 발표하고, 현재 보건복지부에 위탁운영 전환 승인 요청을 한 상태에서 성남 시민사회가 지속적으로 위탁운영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강행하고 있으며,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 이후 지난 1년간 병원 부실화는 점차 심해지고 있는 실정에서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성남시의료원 정상화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정백근 교수는 “‘지방의료원과 관련된 지자체장의 역할과 책임’ ‘위탁운영 관련 정세’ ‘위탁운영과 권력관계’ ‘현 단계에서의 사회권력의 강화 방향’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위탁 운영 확대’를 구현하는 전략으로 나가고, 지역의 공공의료를 축소하는 방향에서 지역시민사회와 보건의료단체 등 시민역량을 보존하고 강화해 나가면서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 교수는 “지방의료원을 다시 위탁운영 한다는 것은 지방정부의 탈집중화가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건강 및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책무성이 더욱 악화된다”면서 “공공의료가 축소되고, 지방정부의 책무성이 숨길 곳이 위탁운영기관과 지방의료원 두 곳으로 늘어나고, 보건의료 탈정치화에 따른 민주주의 훼손이 더욱 심각해지고, 대학병원 내에는 시민사회 참여 기전이 전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종명 성남시의료원 의사노조위원장은 성남시의료원이 안고 있는 문제의 대부분은 신상진 시장이 의도했거나, 일부러 해결을 방치한 데서 비롯되었고, 의사 채용 방치, 민간위탁 추진 등으로 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사례를 설명했고, 백승우 공공의료 성남시민행동 공동대표는 성남시의료원을 정상화 시키기 위해서는 민주당 진보당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과 민주노총 한국노총, 시민사회가 연대해 싸워나가야 하며, 이재명 당대표가 구속되면서까지 건립한 병원인만큼 김태년 윤영찬 김병욱 국회의원이 수수방관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또한 진보당 장지화 수정구지역위원장은 “은수미 전 성남시장의 공공병원 운영의 실패에 이어 신상진 시장이 직무유기하며 완전히 공공의료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민주당이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방두봉 수정구중원구지역위원장은 “민간위탁이 최선의 방안인지 의문이라면서 성남시와 시민사회 제정당이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강구하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윤창근 전 성남시의회 의장과 이석주 민주당 보건의료위원회 부위원장,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기원 양태종 성남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신옥희 진보당 중원구위원장, 이상림 시민공대위 상임대표, 김기명 시민공대위 공동대표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